개헌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 바꾸는 것이 가장 큰 정치개혁

이원집정부제로 개헌하고
대선거·소선거구제 융합을
권위주의 정권 다시 없다는
확신서야 불체포특권 폐지

◆ 매경이 만난 사람 ◆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은 부친 정일형 박사가 유신 정권에 맞서 3·1민주구국선언문에 이름을 올리며 의원직을 상실하자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 당선됐다.

무소속으로 출마해 부친의 명예 회복에 나서 당선된 뒤 지역구를 물려받은 것이다. 부친이 받은 정치 탄압이 정계에 입문하는 계기가 된 만큼 정 회장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손보기 위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회장은 "이 나라의 가장 큰 정치개혁은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꿔가는 것"이라면서 "흔히 제왕적 대통령제는 대통령이 남자를 여자로, 여자를 남자로 바꾸게 하는 것 빼고 다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우스갯소리를 하지만, 이는 뼈 있는 이야기"라고 역설했다.

국민적 공감대를 감안해 이원집정부제 대통령제로의 개헌이라도 검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원집정부제는 대통령중심제와 내각책임제를 절충한 제도다. 정 회장은 "개인적으로 내각책임제를 선호하지만 이원집정부제 대통령제로라도 개헌하길 바란다"며 "4년 중임제에 부통령을 두고 대통령 권한을 분산해 외교안보는 대통령이 맡고, 나머지 내치는 국무총리에게 맡기는 것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그는 "가능한 한 빨리 개헌을 이뤄내야 정치적·민주적으로 선진화된 헌법을 마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1977년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박정희·전두환·노태우 정권을 두루 겪은 정 회장은 불체포특권 폐지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불체포특권은 권위주의 정치 아래에서 야당 의원을 핍박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었다"며 "권위주의 정권이 앞으로 전혀 안 나온다고 확신하면 몰라도, 이를 그냥 없애자는 건 겉으로 좋은 얘기 같지만 (불체포특권은) 민주주의에서 필요악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불체포특권 포기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안팎으로 갈등이 표출되는 가운데 폐지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치권에서 좀처럼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는 선거구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대선거구제·소선거구제를 적절히 융합하는 안을 제시했다. 한 선거구에서 의원을 1명만 뽑는 소선거구제와 달리 대선거구제는 2명 이상을 선출하는 제도다.

정 회장은 "지역구 선거는 대도시, 수도권, 특별시를 7개 권역으로 나눠 대선거구제로 하고, 특례시와 중소도시·농업도시는 소선거구제로 해야 한다"며 "비례대표는 권역별 지방에 가중치를 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지역 감정을 극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괜찮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선거구 획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정 회장은 이를 당리당략에 따른 현상이라며 여야가 양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 회장은 여당이 제시한 국회의원 수 30명 감축에 대해서는 '포퓰리즘적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신유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