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탄강 등 5개 지방하천, 국가하천 승격해 풍수해 체계적 관리해야”…정부 건의

 

경기도청 관계자가 한화진 환경부장관(오른쪽 두번째)에게 한탄강과 탄천, 안양천, 공릉천, 흑천 등 도내 5개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을 건의하고 있다.

경기도가 풍수해 대비를 위해 한탄강과 탄천, 안양천, 공릉천, 흑천 등 도내 5개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을 정부에 건의했다.

정선우 경기도 건설국장은 3일 이천시 청미천 현장점검에서 한화진 환경부장관에게 이 같은 건의문을 제출했다. 

국가하천으로 승격하면 해당 하천의 정비사업에 힘이 실려 홍수 피해 예방 등에 크게 도움이 된다. 일반적인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사업비의 100%를 도비로만 충당해야 하지만 국가하천으로 승격하면 정비 및 유지관리 비용 등을 전액 국비로 시행할 수 있다.

경기도에는 국가하천 20개, 지방하천 498개가 있다. 국가하천 정비율은 81.3%로 지방하천 정비율 53.1%보다 높다. 

경기도가 이번에 승격을 건의한 지방하천을 보면 강원도 철원군에서 연천군 전곡읍까지 이어지는 한탄강은 유역면적 2085㎢로 국가하천 지정 요건인 200㎢ 이상이며, 지류하천인 신천이 2020년 1월 국가하천으로 승격됨에 따라 하천체계상 국가하천 승격이 필요하다.

용인시 기흥구 청덕동에서 서울시 강남구까지 흘러가는 탄천의 유역면적도 303㎢이며, 경기도와 서울시 등 2개 이상 시도를 경유해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하천관리가 필요하다.

흑천은 유역면적 314㎢로, 상습적 침수가 발생하는 양평군을 흐르는 주 하천이며, 안양천(의왕~안양)과 공릉천(양주~고양)은 유역면적이 200㎢ 미만이지만 다른 지정 요건인 ‘인구 20만 명 이상 도시를 관류하는 하천’으로 국가하천 승격이 필요하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내 지방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하면 국가하천과 지방하천간의 균형 있고 체계적인 정비가 가능하다”며 “이를 통해 풍수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