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사태' 변호사 없다VS사선변호인 사임, 3차 공판 앞두고 진실 공방 [종합]

[OSEN=연휘선 기자] 웹툰작가 겸 유튜버 주호민이 자녀 담임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사건과 관련해 사선변호인 2명이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개된 입장문에서 주호민이 변호사를 선임한 적 없다고 밝힌 바 있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7일 한 매체는 주호민 측의 변호를 맡았던 A 법무법인 소속 변호인 2명이 지난 2일 사임계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변호인 2명이 지난달 31일 사건 선임계를 법원에 제출해으나, 사건 검토후 이틀 만에 돌연 사임했다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변호인 2명의 정확한 사임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선임 후 사임 시점과 이후 주호민 측의 입장문 발표 시점 등과 맞물리며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지난달, 주호민 부부가 지난해 자폐 증상이 있는 첫째 아들의 담임인 교사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한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앞서 주호민 부부의 아들이 일반학급에서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벗는 돌발행동을 해 특수학급으로 분리조치됐는데, 이후 자녀의 불안 증세로 인해 가방에 녹음기를 넣었고 A씨로부터 부적절한 발언을 들었다며 아동학대 신고를 한 것이다. 담당 검사는 조사 후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공교롭게도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으로 학부모들의 교권 간섭과 침해 및 교권 추락에 대한 경각심이 매우 높아진 상황. 주호민 부부의 사건은 대중의 공분을 자아내며 거센 비판을 받았다. 아울로 주호민은 1차 입장문을 내고 "학교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지만, 교육청 및 학교에 문의해본 결과 정서적 아동학대의 경우 교육청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교사를 교체하는 것은 어려우며, 사법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만 조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라고 설명한 뒤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봐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진행 중인 재판에서 주호민의 아내이자 또 다른 웹툰 작가 한수자 씨가 A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사에 동의했고, 이미 A씨가 직위해제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주호민 가족이 녹음 이후 재판 전까지 해당 교사나 학교 측에 합의, 상담 등을 우선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곧바로 신고한 정황이 드러나 비판을 더했다. 

이 가운데 주호민 측은 지난 2일 2차 입장문을 냈던 상황. 2차 입장문에서 주호민 측은 변호사 상담 여부와 관련해 "사건이 수사기관에 넘어간 후에도 저희는 변호사를 선임한 적이 없다. 형사재판이라 따로 변호사를 구하지 않아도 되었고, 아동학대 사안에서는 국선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지만, 초반 상담 외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 적은 없다. 사건이 갑자기 보도된 이후에는 쏟아지는 일들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니 주변에서 빨리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처하라고 조언해 주고 있는 상황"이라며 "당시 상담했던 여러 변호사들은 교사의 행위에 대해 학대로 보인다는 의견을 주셨다"라고 밝혔다. 이에 사선변호인 2명의 사임이 주호민 측의 입장문과 다른 내용이라 또 다른 논쟁을 야기하고 있다. 

주호민 가족이 신고한 A씨의 3차 공판은 28일 오전 10시 50분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의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2차 입장문에서 주호민 가족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한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어 이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 monamie@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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