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아파트 293곳 전수조사 시작…점검 어떻게 이뤄지나

지하주차장 기둥 주변 결함 육안조사 후
무량판 기둥 주변 슬래브 전단설계 검토
보강철근 필요한 기둥 철근탐지기로 조사
다음 달까지 조사 완료...10월 중 결과발표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서울 강남구 한국시설안전협회에서 열린 '무량판 민간아파트 전수조사 관련 점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08.07.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세훈 고가혜 기자 = 정부가 7일부터 무량판 구조로 시공된 민간아파트에 대해서도 철근이 누락된 단지가 있는지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다음달 말까지 조사를 마치고 10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7일 국토교통부는 무량판 구조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 계획 점검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조사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조사 대상은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 가운데 현재 시공 중인 현장 105개와 2017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 188개로 총 293개 단지다.

점검 범위는 지하주차장 등 공용 부분 뿐 아니라 주거 동까지 진행한다.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중 주거 동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단지는 105개 단지다.

특히 무량판 구조 주거 동에는 15만 가구가 살고 있는 만큼 철근 누락이 발견되면 파장이 커질 수 밖에 없다. 국토부는 다음 달 말까지 조사를 완료한 뒤 10월 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점검 기관은 국토부 선정기준에 따라 시설안전협회에서 마련한 업체 풀 내에서 단지별로 점검기관을 선정하게 된다.

실제 점검은 지자체와 국토안전관리원, 점검기관이 단지별로 실시하게 되며,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가 원하는 경우 점검에 참여할 수 있다.

민간아파트 점검은 설계도서 검토와 현장점검 순으로 이뤄진다. 슬래브 설계하중 적정여부, 기둥 주변 슬래브 전단력에 대한 구조안전성 검토 등 구조계산서가 적정한지 검토하고, 설계지침에 따른 구조도면 작성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구조계산서에 따른 철근배근이 적정했는지 등도 조사한다.

현장점검은 지하주차장 기둥주변 부재의 결함 발생유무를 육안으로 조사한 후 구조계산서에서 무량판구조 기둥 주변 슬래브의 전단설계를 검토하게 된다. 검토결과 보강철근이 필요한 경우 철근탐지기를 이용해 철근 배근상태를 조사하게 된다.

또 콘크리트 강도의 적정여부 확인을 위해 반발경도 측정을 통해 강도를 추정한다. 기둥, 슬래브 받침 등 설계도서 규격 준수여부도 확인한다.

정부는 전수조사 결과를 10월 중 무량판 안전대책,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 등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만약 철근 누락이 발견된 경우 보수·보강 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정밀진단이 이뤄진다. 약 2개월 가량 소요될 전망이다.

입주자가 시공사에 보수·보강을 요청하면 시공사는 비용을 부탐해 12월 말까지 실시하게 된다. 인·허가권자인 지자체는 설계·시공·감리자 등의 관계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처분(영업정지·과태료 등) 처분을 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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