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쌍방울 방용철 부회장 조사

피랍탈북인권연대 고발…김성태도 조사 예정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를 위해 방용철 부회장을 조사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첨단안보수사계는 지난달 초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방 쌍방울 부회장을 피의자 조사했다. 경찰은 조만간 김 전 회장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이들은 지난 2018~2019년 대북 사업 추진을 위해 여러 차례 김성혜 조선아태평화위원회 부실장과 박철 부위원장 등 북한 인사를 만난 혐의 등을 받는다.

도희윤 피랍탈북인권연대 대표는 올 1월 김 전 회장과 배상윤 KH그룹 회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도 대표는 김 전 회장과 배 회장을 고발했으나,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방 부회장 혐의를 포착해 입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이 국가보안법 8조와 9조 2항을 위반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반국가단체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와 화합·통신 기타 방법으로 연락하고, 이를 범하려는 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별개로 수원지검은 지난 2월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김 전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지난 2019년 대북 사업을 추진하며 북한에 스마트팜 비용 등 명목으로 약 800만 달러를 밀반출해 전달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또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3억3000만원 정치자금과 이중 약 2억6000만원 뇌물을 공여한 혐의도 있다고 의심한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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