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LH 설계·감리 용역서 전관 참여 업체 배제 검토”

“이권 나눠먹기 구조 아래서 관리·감독 제대로 되겠냐”
민간 아파트 철근누락 조사 결과 오는 10월 중 발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 캡처.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관들이 참여하는 업체는 (LH가 발주하는 설계·감리) 용역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7일 원희룡 장관은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에 설립된 업체가 수백억원 짜리 감리를 맡는 이권 나눠먹기 구조 아래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겠느냐”며 “LH에 기생하는 전관 카르텔의 나눠먹기 배분구조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LH 퇴직자가 설립, 주식을 보유한 한 업체는 4년간 166억원 규모의 감리용역을 수주했다”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일체의 구악을 깨끗이 청소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30일 국토부는 LH가 발주한 91개의 무량판 구조 아파트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5곳에서 이 같은 문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설계·감리 전관예우·담합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 철근 누락이 발견된 현장의 공사를 감독하는 업체에 LH 퇴직자가 사실상 전부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설계업체의 경우(현장 기준) 절반 이상에 LH 퇴직자가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토부는 다음달 말까지 무량판 구조를 채택한 민간 아파트 293개 단지(약 25만가구)의 철근 누락 여부 등을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선정해 실시되며 비용은 시공사 부담이 원칙이다. 점검 결과는 오는 10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무량판 구조는 보 없이 기둥 위에 지붕을 바로 얹는 방식으로, 건설 비용·시간이 적게 들고, 공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기둥과 맞닿는 부위에 압력이 몰리면서 구멍이 뚫릴 수 있어 완충 역할을 하는 전단층을 넣고, 이를 보강하기 위한 전단 보강근(철근)을 시공한다.

hwsh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