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의원 "양파 수입 9만t 확대, 정책 전면 재검토 필요"

정부, 양파 수입 연초 계획 대비 6배 늘려…가격 하락에 생산 농가 피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은 지난 1일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정부 관계자 및 양파 생산자들과 함께 '양파 TRQ(저율관세할당) 수입 대책 마련 긴급간담회'를 개최했다./안호영 의원실

[더팩트 | 완주=이경민 기자] 정부가 올해 양파의 수입 물량을 연초 계획 대비 6배 가까이 늘리면서 가격 하락으로 인해 생산 농가가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은 7일 "양파 생산이나 수입 증량이 국산 양파 생산 농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양파 수입 9만t 증량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안 의원은 지난 1일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정부 관계자 및 양파 생산자들과 함께 '양파 TRQ(저율관세할당) 수입 대책 마련 긴급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국장, 이남윤 농식품부 원예산업과 서기관 등 정부 관계자와 박용근 전북도의원(민주당, 장수), 서남용 완주군의회 의장, 김규성 완주군의원, 전국양파생산자협회 및 완주군 양파생산자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앞서 정부는 7월 초 물가 안정과 양파 가격 폭등에 대비해 수입산 양파 TRQ 물량을 당초 2만 645t에서 11만 645t으로 약 9만t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지난달 24일부터 할당관세(50%)를 적용한 중국산 양파가 국내로 반입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산 양파 가격은 지난 7월 22일 기준 1㎏당 평균 1422원을 기록했으나 수입 양파 반입량이 늘어나기 시작한 24일에는 1318원으로 하락했고, 31일에는 1250원에 거래가 되는 등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안호영 의원은 "통계청의 양파 생산량이 발표된 7월 20일 이후 양파 수입 물량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도 충분함에도 정부가 7월 초부터 양파 수입량을 연초 계획보다 6배 가까이 증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는 등 과도하게 개입해 양파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며 "일방적으로 농민들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으로 뜨거운 날씨만큼이나 양파 생산 농가들의 속도 타들어 가고 있다"고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안 의원은 "양파 가격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관련 통계나 평가가 없는 상황에서 양파 생산 농가만 힘들게 하는 것은 효율적인 정책으로 볼 수 없다"며 "생산 농가 생존권이 달린 문제인 만큼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농민 입장을 반영해 양파 TRQ 수입 9만t 증량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남용 완주군의회 의장은 "올해 양파 작황이 나쁘지 않아 양파 생산 농가들은 다행이라고 한숨 돌렸는데 정부가 수입 물량을 갑자기 9만t이나 확대해 걱정이 크다"며 "국내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근본적인 정책 추진이 없이 그저 수입에 의존하는 '땜질식' 대책만으론 결국 국가와 지역의 우리 농산물 생산 기반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정부의 결정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구자영 전국양파생산자협회 완주군지회장은 "양파 수확량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도 하지 않고 수입 물량부터 늘리면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다"며 "현장을 외면하는 정부 정책이 아닌 양파 생산 농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소비와 생산 통계에 근거하여 정책을 수립하여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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