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포커스] 전원책 "윤관석 기소 시 '돈 봉투 연루 의원' 이름 나올 것‥정치 탄압 아냐"

[뉴스외전]

출연 : 전원책 변호사

'민주당 돈 봉투' 윤관석 구속‥검찰, 연루 의원 19명 공개

"윤관석 기소할 때 범죄 일람표에 이름 다 나올 것"

"정치탄압 아냐‥검찰이 흘리고 자시고 할 필요도 없었다"

박광온 "온정주의 반복 않겠다"‥의미는?

"민주당 '내로남불' 않겠다니‥제일 큰 문제는 '이재명'"

"이재명 혐의,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범죄 실체적 경합중"

"이재명 혐의 모두 기소된다면‥'정치범.사상범' 아니라 '잡범'"

"박광온, 내로남불 않겠다는 발언‥'이재명과 연을 끊겠다'는 의미"

"광복절 즈음 이재명 소환 조사 이뤄질 수도"

'윤석열 창당설' 신평 "사실무근" 사과

"신평 변호사 오버를 해도 너무 오버한 것"

"유승민 의원, 정체성에 문제 있다고 본다"

"이준석, 성상납 문제 등 중대한 결함 해소 해야"

김은경 "시부모 18년간 모셨다"‥거짓말?

"시부모 직접 모시지 않은 것은 김은경 아들도 시인한 듯"

"민주당 위태롭게 만든 혁신위원장, 당연히 물러나야"

조동연 이어 김은경‥'이재명 영입인사' 왜?

"이재명, 어떤 인연으로 이런 분들 모셨는지 충분히 해명해야"

◀ 앵커 ▶

오늘은 전원책 변호사와 정치 현안에 대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전원책/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지난주에 금요일에 민주당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윤관석 의원이 구속됐고 이성만 의원은 구속을 피했습니다. 두 의원에 대한 법원의 서로 다른 판단 이제 앞으로 어떤 수사에 영향을 주게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 전원책/변호사 ▶

글쎄요. 법조 출입기자들이 제 사무실에 와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요. 앞으로는 영장 담당 판사에 따라서 기각이 되거나 아니면 받아들여지는 경우, 그렇게 오해를 받을 여지도 있다. 나는 그런 것은 아닐 것으로 본다. 윤관석 의원 같은 경우는 이번 돈 봉투사건에 주도적으로 가담을 한 흔적이 보이고 그래서 검찰도 아마 영장실질심사에서 변호인 측과 꽤 많은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기자들에게서. 가령 돈을 받은 명단, 그건 처음에 검찰에서 아마 제시를 안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변호인 측에서 적시 하지도 못하면서 6000만 원을 나눠줬다고 얘기를 하느냐, 그럼 적시하겠다고 하면서 그때 20명 명단을 그러니까 이성만까지 포함해서 20명 명단이에요. 실제로 이성만을 빼면 19명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마 적시가 된 것으로 알려졌고 그것이 아마 다른 신문에서 어제오늘 저희 또 명단들이 일부 쏟아져 나와서 난리가 났죠. 그런데 아마 돈 받은 의원들 300만 원짜리 국회의원분들. 이분들이 이제 지금 좀 안심을 하는 그런 모습일 것 같습니다.

◀ 앵커 ▶

근거는요?

◀ 전원책/변호사 ▶

이성만 의원이 영장 기각이 됐잖아요.

◀ 앵커 ▶

그러니까…

◀ 전원책/변호사 ▶

이분은 1000만 원뿐 아니고 300만 원 돈 봉투를 받은 것도 있는데 영장이 기각됐으니까 지금까지는 돈 봉투 받은 300만 원 받은 거 갖고 자기 목 위에 칼날이 딱 와 있는 것처럼 그런 공포심을 느꼈는데 정치인들은 그런 공포심이 대단하단 말이에요. 지금도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기에 이 문제까지 터졌으니까 그런데 아마영장이 기각되는 걸 보면서 돈 봉투 받은 것은 별거 아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아마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검찰에서는 정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거와 그거는 별개의 문제다. 이성만 의원에게 300만 원 돈 봉투 받은 걸 기각을 한 게 아니고 그 전체 범죄에 가담하는 정도, 그 자체가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였고 또 하나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고 나머지 증거는 확보가 다 돼 있었기 때문에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나머지 19명이 부인을 하면서 오히려 영장 청구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 전원책/변호사 ▶

소환 조사를 다 할 거잖아요.

◀ 앵커 ▶

결국에는 법원에서 증언 외에 검찰이 얼마나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냐에 따라서 법원의 판단이 바뀔 것으로 보이고요, 이 부분은.

◀ 전원책/변호사 ▶

지금 벌써 일부에서는 이게 정치탄압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 명단에 나온 10여 명 중의 일부는.

◀ 앵커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검찰이 이걸 흘렸지 않냐, 이런 시각인 거 같아요.

◀ 전원책/변호사 ▶

그런데 어차피 윤관석에 대해서 기소를 하게 되면 그게 범죄 일람표에 이름이 다 나옵니다. 검찰이 흘리고 자시고 할 필요도 없어요. 이름이 다 나오는데요. 뭐, 당연히 나와야 합니다. 나와야만 공소장이 성립되니까. 그러니까.

◀ 앵커 ▶

알겠습니다.

◀ 전원책/변호사 ▶

그 점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 앵커 ▶

그래서 박광온 원내대표가 내로남불 더 이상 하지 않고 온정주의 반복하지 않겠다. 이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 전원책/변호사 ▶

내로남불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하면.

◀ 앵커 ▶

여태까지.

◀ 전원책/변호사 ▶

우선 제일 큰 문제가 누구예요? 바로 이재명 대표입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씌워지고 있는 혐의들이 어디 한두 개입니까? 그것도 전부 다 무기 징역까지 가능한 중범죄들이 실체적으로 경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실체적 경합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 이런 범죄와 이런 범죄가 완전히 다 다른 범죄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게 무슨 죄도 되고 무슨 죄도 하고 이걸 상상적 경합이라고 하는데 실체적 경합은 전혀 다른 범죄가 계속해서 범해졌다. 이 이야기란 말이에요. 예컨대 성남 FC 후원금 사건도 제3자의 뇌물이잖아요. 이번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도 뇌물이 될지 제3자 뇌물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종의 뇌물죄예요. 다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범죄들입니다.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그리고 가령 대장동 배임죄뿐 아니라 백현동 배임죄, 거기에 지금 곧 수사가 시작되고 있는 힐튼 호텔 이런 거 있잖아요. 정자동 호텔 배임죄. 이런 배임죄들이 앞으로 다 기소가 됐을 때 과연 이건 정치범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치범이나 사상범이 아니라 일종의 잡범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검찰에서 어떻게 판결하겠어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 만약에 영장이 청구가 된다면 이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에게는 정치적 미래는 없다. 법조계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 앵커 ▶

그러면 아까 제가 여쭤봤던 것은 박광온 원내대표가 온정주의 더 이상 없고 내로남불 하지 않겠다는 말을 했는데.

◀ 전원책/변호사 ▶

내로남불 하지 않겠다는 말은 이제 이재명 대표하고는 자기가 연을 끊겠다. 저는 이런 말로까지 들립니다.

◀ 앵커 ▶

그렇게 해석하셨어요?

◀ 전원책/변호사 ▶

아니, 어떻게 원내대표가 앞으로 우리 내로남불 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가장 크게 지금 문제 되는 분이 다른 분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란 말이에요.

◀ 앵커 ▶

이재명 대표랑 선을 긋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셨다.

◀ 전원책/변호사 ▶

그렇게밖에 들을 수밖에 없는 말이죠. 원내대표가, 원내대표가 기자들한테 그렇게 공언을 했는데 그것이 돈 봉투 사건의 300만 원 받은 돈 봉투 사건, 그런 정도로 아마 될 문제가 아니에요.

◀ 앵커 ▶

두 의원의 법원의 판단이 나오고 난 뒤에 이제 100일 기자 간담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밝혔는데 이제 변호사님께서는 그걸 이재명 대표와 연결 시켜서 해석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 전원책/변호사 ▶

아니, 앞으로 그럴 수밖에 없게 된다는 말이에요.

◀ 앵커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돈 봉투 사건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적시 됐다고 하는 현역 의원들에 대한 소환조사라든지 조사가 이어지게 된다면 민주당으로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고 어떤 출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 결국에는 송영길 전 대표를 향하게 될 거라고들 보지 않습니까?

◀ 전원책/변호사 ▶

그런데 그거 송영길 대표겠죠. 그런데 지금 언론뿐 아니라 온 국민의 관심은 광복절 이전에 이재명 대표를 소환조사할 것이냐. 아니면 광복절 이후가 될 것이냐. 지금 이게 미묘한 문제가 있습니다. 광복절 직후부터 이재명 대표는 일주일에 2번 아니면 3번씩 법원에 재판을 받으러 가야 해요. 지금 2주일에 한 번 공직선거법 재판을 받거든요. 그런데 대장동 사건 기소가 되가 있고 재판 준비 기일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당장 8월 15일경부터는 일주일에 2번 재판을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재판이 있는 때는 일주일에 세 번을 재판을 받으러 가야 하고 없을 때는 두 번을 재판을 받으러 가야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검찰이 소환조사는 하는 것도 그날은 피해야 합니다. 이러니까 이재명 대표로서는 일주일에 두세 번은 절반 정도는 법원이나 검찰에 매여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만약에 영장까지 청구가 된다면 이재명 대표에게는 곧장 어떤 문제가 터지는가 하면 대표 내려놓아라. 이재명에 밀려오는 사법 리스크가 민주당의 사법 리스크가 돼버리니까. 대표를 내려놔 주세요 하는 그런 원망 섞인 말들이 비명계뿐 아니라.

◀ 앵커 ▶

내부적으로 그런.

◀ 전원책/변호사 ▶

친명계에서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 앵커 ▶

나올 것이다.

◀ 전원책/변호사 ▶

왜냐하면 수도권에 있는 121석인데 그 중 거의 한 100석 정도가 민주당 의원들인데 이분들은 눈앞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위험하다.

◀ 앵커 ▶

어떤 질문을 드려도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앞으로.

◀ 전원책/변호사 ▶

민주당 최고 현안이니까 그래요.

◀ 앵커 ▶

그래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만약에 그런 사법적인 절차가 이제 진행이 되어서 민주당 내에서 그런 내분이 일어나게 된다면 비대위가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런 전당대회가 다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전원책/변호사 ▶

전당대회로 물론 8개월이라고, 8개월 전에 당대표가 물러나게 되면 아마 새로 전당대회를 연다면 이렇게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렇죠. 8개월 이상 남았으면.

◀ 전원책/변호사 ▶

그러면 총선 직전이 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당의 원로들, 수뇌부들, 이런 분들이 제가 보기로는 비대위로 가기에 딱 알맞는 조건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비대위로 가서 어떻게 선거를 치를 수 있을 것이냐. 전당대회 가서 이낙연 전 대표가 다시 대표 자리에 올라간다든지 지금으로서는 가장 큰 세력이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대중의 신망을 가장 많이 받는 분이고. 민주당에 있는 분으로서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하나 분명한 것은 이재명 대표가 절대로 당권을 내려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표는 당권을 내려놓거나 순순히 응한다는 거 자체가 자기 정치 생명이 끝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 앵커 ▶

그러면 모든 것을 지금 전제를 사법적인 절차가 진행될 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하시는데 사법적인 절차가 진행되어서 만약에 무슨 일이 생겨도 당권을 내려놓지 않는 게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 전원책/변호사 ▶

글쎄요. 이재명 대표로서는 그걸 자신의 하나의 투쟁, 정치 투쟁으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자신은 무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죄가 없다. 그래서 나는 정치 투쟁을 하고 나는 지금 정치 탄압을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아주 떳떳하게 옥중투쟁을 아마 계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구속이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아마 민주당으로서는 이 사법 리스크가 결국은 당의 리스크로 완전히 되는 것이니까 그 경우에 지금 뭐 일부에서는 비명계가 결국 분당 길로 걷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하지 않습니까?

◀ 앵커 ▶

알겠습니다.

◀ 전원책/변호사 ▶

그래서 사실은요. 지금 이게 우리는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영장 청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다들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곧장 우리나라 정치 개편 문제, 정치 지형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는 문제하고 연결돼 있거든요. 아까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신당 문제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은 신당 문제가 아주 웃기는 이야기가 되죠. 왜 그런가 하면 윤 대통령 지지도가 30% 초반인데 이런데 어떻게 신당을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신평 변호사가 생각을 아주 잘못한 거예요.

◀ 앵커 ▶

그럼 주제를 잠깐 넘어가서 정리를 해드리면.

◀ 전원책/변호사 ▶

내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 앵커 ▶

신평 변호사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신평 변호사가 윤 대통령이 지금 우리 민주당, 저기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턱없이 부족한 것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윤 대통령이 창당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아이디어를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하면서 이게 굉장히 논란이 커졌고 사과를 했단 말이에요. 아니다, 내가 발언이 좀 경솔했다. 이렇게 사과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변호사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건가요?

◀ 전원책/변호사 ▶

대한민국 이게 우리가 민주주의하고 선진국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우리가 얼마나 후진적 민주적인지 이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독일만 하더라도, 영국, 독일 다 마찬가지예요. 1901년, 1944년 이렇게 진보 정당들이 만들어지면서 사민당 노동당들이 만들어지면서 그 뿌리들이 그대로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은 뭐 19세기에 이미 정당들이다 정책이 되어서 내려오고 있고 그래서 집권 여당의 특히 대통령이 신당을 만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상상을 할 수 없는 이야기죠. 누가 거기 집권 여당에서 뛰어나가서 탈당을 한 뒤에 신당을 만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겠지만 집권 여당의 대통령이 우리 집권 여당이 너무 무기력하고 내 마음에 안 들어. 나는 떨어져 나가서 과거 열린우리당 사례도 있지만 나는 따로 당을 하나 만들 거야. 그 말은 진짜 대한민국을 다시 일보 정치적으로 후퇴시키는 일입니다. 정치적으로 후퇴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선진 민주적으로 가는 길은 그런 길이 아니죠. 그래서 나는 신평 변호사가 오버를 해도 너무 오버를 하신 거 같고.

◀ 앵커 ▶

이 이야기는 왜 나왔을까요, 그러면?

◀ 전원책/변호사 ▶

실제 그렇잖아요. 지금 가장 문제 되는 것이 수도권이거든요. 수도권이 여론조사를 하면 여론조사 표 한번 보세요. 여론조사 쫙 있는데 그중의 한두 개를 빼면 오늘 당장 투표를 하면 어디 찍겠습니까? 하면 특히 수도권 사람들은 저는 민주당 찍겠어요. 하는 분이 국민의힘 찍겠어요. 하는 분들보다 적어도 한 5% 많게 한 10% 정도 많아요. 이러니까 충격적이요. 왜 그런가 하면 일단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은 대부분 다 현역 의원들이니까 지명도가 높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대부분 선거에 떨어진 분이거나 아니면 새로 정치계에 들어오려 하는 분인데 그나마 사회적으로 지명도가 있는 분들이 아주 적어요. 그래서 나는 국민의힘의 정말 큰 문제는 앞으로 수도권 선거에 나와서 전쟁을 치를 정말 이게 들꽃 같은 야생초 같은 이런 강한 비바람을 맞아도 견딜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또 책상 물림이 있을 겁니다. 판·검사, 변호사를 하다거나 좋은 집안의 자제들이라든가 이런 온실 속 화초들은 많이 있겠죠. 자기가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누려온 명성만큼 나도 정치를 한번 해볼래. 이런 사람들 꽤 많이 있을 것인데 실제 우리 서민들 특히 중산층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야생초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느냐.

◀ 앵커 ▶

그러면 이런 같은 이유로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당장 총선을 치르면 민주당이 180석, 국민의힘이 100석 그 이후로 수도권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은 그 자체가 타이틀이 되는 인물들이 많지만 국민의힘은 너무 없기 때문이다라는 근거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일견 동의를 하시는 걸까요?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 전원책/변호사 ▶

나는 일이 이렇게 만들어진 데는 뿌리가 굉장히 깊어요. 사실은 박근혜 정부가 어떻게 무너졌고 그 뒤에 문재인 시대에 이른바 보수 야당에서 어떻게 후진들을 키웠고 하는 그런 총체적인 문제를 보면 사실은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이준석 대표 체제 그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었던 건 분명합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을 호가호위해서 성 상납을 받은 의혹 그걸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경우에 얼마나 정당의 대표가 그런 의혹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정당에 치명상을 입혔는지 본인이 먼저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저렇게 계속해서 정치적 발언을 계속하는 것은 나는 정말 문제가 있다고 봐요. 뭐 본인이 이번에 신당 창당 이야기까지 일부 흘렸던데 글쎄요. 나는 유승민 의원,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에게 과연 공천을 줄, 줄 수 있을까 하는.

◀ 앵커 ▶

국민의힘에서는 공천을 주지 않을 거 같다는.

◀ 전원책/변호사 ▶

아니, 우선 이준석 전 대표는 아직도 성 상납 문제에서 자유로운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당을 정당을 계속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식 석상, 비공식 석상 가리지 않고 마구 공격을 해대는데 그렇게 공격하는 분을 어떻게 공천을 줄 수 있겠습니까?

◀ 앵커 ▶

알겠습니다. 그러면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쓴소리를 하지만 힘이 있는 그리고 국민들에게 굉장히 지지를 받고 있는 그 많은 인물들을 다 끌어안아야지만 된다.

◀ 전원책/변호사 ▶

당연하죠.

◀ 앵커 ▶

그 내부의 시각과는 그러면 상반되는 말씀이지 않을까요?

◀ 전원책/변호사 ▶

아니죠, 외부에서도 당을 비판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비판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다만 지금 자신이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무조건 적인 공격 일변도 하는 것처럼 보이면 그건 굉장히 곤란하고 무엇보다도 보수 야당 아니면 자유 우파라고 해야 합니까? 이런 어떤 정체성에 혼란을 주는 과거의 어떤 언행들 이것은 앞으로 따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국민의힘이 이렇게 무너진 데에는 바로 정체성이 흔들렸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정체성을 흔드는 데는 그동안 비대위원장들, 특히 김종인 선생이 경제민주화 찾고 심지어 기본소득까지 강령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렇게 강령에 기본소득 같은 것을 집어넣고 경제 민주화를 하는 데 동조를 한 사람들은 이 국민의힘에서 떨어져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도 보면 국민의힘 보면 정체성과는 상관없이 놀아요. 그저 우리 윤 대통령 구호, 막 윤 대통령 구호, 연호하면 무조건 우리 편이다. 이런 식으로들 생각하는데 정당은요. 정책과 이념으로 뭉쳐서 정권을 획득하기 위한 결사체입니다. 그런데 전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다들 모이는 건 좋은데 그게 이념과 동일 하지 않다면 그것은 뭐겠어요? 지금 우리 민주당도 문제가 있고 국민도 문제가 있고.

◀ 앵커 ▶

그러면 그런 면에서, 민주당 이야기 넘어가기 전에 그런 면에서 유승민 전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는 같이 갈 수 없는 대상이라고 보십니까?

◀ 전원책/변호사 ▶

제가 보기에는 정체성에 있어서 유승민 의원은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는 적어도 본인이 다시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리스크, 특히 성 상납 의혹. 이것은 그냥 보통의 어떤 도덕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중대한 결함입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 전원책/변호사 ▶

이 젊은 나이에 성 상납 문제에 연루가 됐다면 그걸 말끔히 해소해야죠. 지금까지 본인이 말끔히 해소가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어쨌든 굉장히 괜찮은 정치적 자원을 갖고 있었는데 끝내는 재승박덕하다 이런 평가를 받는단 말이예요. 아주 재주는 좋은데 박덕하다 이런 표현을 자꾸 받는 것은 본인도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 앵커 ▶

국민의힘과 관련해서 마지막 질문을 드리면 지금 민주당의 난맥상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도 지지를 얻지 못하는 이유. 그리고 그 해결책을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총선을 앞두고?

◀ 전원책/변호사 ▶

국민의힘이 지지를 받으려면 간단합니다. 자기희생을 하면 됩니다. 그럼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희생을 하면 국민들은 자기희생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정당에 박수를 보냅니다.

◀ 앵커 ▶

그러면 자기희생이라는 건 공천에서.

◀ 전원책/변호사 ▶

자를 사람 자르고 그리고 자기 사람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까지 우리 정치사에 있어서 쭉 한번 훑어 보세요. 과거 YS, DJ 시절부터 누가 더 자기희생을 하느냐 여기에서 성과가 늘 갈려 왔습니다. 자기희생을 하는 쪽이 늘 승리를 했습니다.

◀ 앵커 ▶

대거 물갈이해야 한다?

◀ 전원책/변호사 ▶

그건 국회의원들이 물고기가 아닌데 물갈이를 한다는 표현은 조금 지나친 거 같고.

◀ 앵커 ▶

물고기라서 물갈이하지는 않습니다.

◀ 전원책/변호사 ▶

그냥 물러날 사람이 물러나고 물러날 사람은 물러나고 공부 안 하는 사람은 물러나야죠. 그리고 국회의원은 제대로 열심히 하면 나는 한두 번 하면 지쳐서 더 안 할 거로 생각해요. 옛날에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하도 주변 사람들이 와서 국회의원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딱 조건을 걸었습니다. 내가 한 번은 하겠다. 그런데 나한테 절대 청탁도 하지 마라. 그리고 나 공부하는 데 방해하지 마라. 이런 조건들을 걸었어요. 그리고 실제 한 번만 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 국회의원들도 열심히 하면요. 이거 정말 진이 빠져서 못 할 거 같은데 우리는 다선 의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의정 생활을 하면서 정말 외유성 출장 열심히 다니고 골프도 열심히 치고.

◀ 앵커 ▶

알겠습니다.

◀ 전원책/변호사 ▶

그리고 또 후원금 많이 받아서 아주 맛있는 곳에 가서 음식 잘 먹고 하시는 거 보면.

◀ 앵커 ▶

저런 구태의연한 의원들은 물러나고 하지만 열심히 일하고 있는 현역 의원들도 있으니.

◀ 전원책/변호사 ▶

글쎄 말입니다.

◀ 앵커 ▶

그렇게 나눌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까요?

◀ 전원책/변호사 ▶

특히 이념과 정체성에 충실해야죠. 그게 국민들에게 솔직한 겁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 좀 해보려고요. 시간이 3분밖에 안 남았는데 민주당 혁신위,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지난주 내내 가장 큰 화제였고요. 그리고 주말에도 또 다른 이제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과연 민주당 혁신위가 앞으로 2주 당겨서 끝내겠다고 하는데 어떤 결과를 낼 수 있을까. 혹은 아니다, 뭔가 그래도 화두를 던지면서 끝낼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 전원책/변호사 ▶

이게 김은경 위원장, 오늘 내가 한 2시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말할 시간이 2분도 안남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정치를 전혀 모르면서 지금 혁신위원장이 됐고 그 앞에 당무 감사위원을 하고하고 그리고 그 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금융 관계에 전혀 종사한 분도 아닌데 금감원의 부원장을 하면서 원장이 두 번이나 바뀐 동안에 끝내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한 말이 아주 재미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나를 금감원 부원장으로 임명을 했는데 윤석열 치하에서, 정확한 표현이 이렇습니다. 워딩이. 윤석열 치하에서 내 자리를 끝까지 지켰는데 치욕이었다. 그 치욕을 왜 그렇게 열심히 견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이번에도 보면 이제 노인 폄하 문제에 휘둘리는데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로스쿨 교수를 하시는 분이 어떻게 인문학적 소양, 특히 이게 사회과학. 법학은 사회과학이거든요. 좌파들 용어잖아요. 사회과학이라는 용어가. 사회과학에 있어서 정치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선거 제도입니다. 이 선거 제도 의미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러니까 젊은 애들은 앞에 미래가 엄청 남아 있고 이 정치라는 것이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젊은이들에게는 투표권을 많이 줘야 하고 총량제 이야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이번에. 어느 교수가 총량제를.

◀ 앵커 ▶

미래에 거론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 전원책/변호사 ▶

참 한심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정치학책이 거의 한 200권이 되는데 내가 참 정말 기가 막혀요. 그 책 어디에도 나는 그런 구절을 본 적이 없어요. 아주 독창적인 이론을 내놨던데 민주 제도, 우리 모두가 모두를 다. 이 민주주의에 대한 오해를 이렇게 많이 하고 있나. 대학 교수들이 이런 오해를 하고 있나. 그리고 이런 분들이 대학 교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니 후학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나는 정말 보면 전부 기가 막힙니다. 거기다가 되려 노인 폄하를 하다 보니까 어떤 논란까지 벌어졌습니까? 지금 벌어지는 것이 나는 시부모 18년 잘 모셨다. 이러니까 당장 시누이가 무슨 소리냐. 남편이 비극적 선택을 한 뒤에 전부 다 거짓말이다. 도를 넘었다. 선을 넘었다는 평가까지 나왔어요.

◀ 앵커 ▶

그건 시누이의 일방적인 주장이니까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전원책/변호사 ▶

나는 그런 진흙탕 싸움에 끼어들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아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부모를 직접 모시지 않은 것은 아들도 시인을 했더라고요. 농촌에 내려가 있는데 자주 찾아가서 봬라했는데 자주 찾아가 뵈었다. 그런데 작은고모는 자주 찾아가 뵙는 일도 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 앵커 ▶

그래서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어쨌든 그래서 혁신위의.

◀ 전원책/변호사 ▶

어쨌든 혁신위원장 당장 물러나야죠.

◀ 앵커 ▶

물러나야 한다.

◀ 전원책/변호사 ▶

민주당을 위한다면 이분이 지금 공천 룰을 만들면 그거에 승복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내가 보기에는 공천, 이런 소리하지 말고 공천 룰을 만들면 본인들이 불출마선언부터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하기 전에 애초에 지금 물러나야죠. 이만큼 민주당을 위태롭게 만들었다면 당연히 물러나야 합니다.

◀ 앵커 ▶

위원장을 세웠던 지도부의 책임도 있을까요?

◀ 전원책/변호사 ▶

당연히 있죠. 이재명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해명을 해야만 합니다. 이분을 어떤 이유로, 어떤 인연으로 모셨으며 그리고 이분이 한 워딩 중에 이런 문제는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 점은 내가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당연히 국민들이 이해를 해야만 하죠.

◀ 앵커 ▶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모시고 의견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전원책/변호사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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