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경찰 면책권·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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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서 열린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강력범죄대책 마련 현장방문'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8.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서울 신림역과 경기 성남시 분당 서현역 백화점 등에서 발생한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 "당정이 추진하기로 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조속히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서 열린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 : 강력범죄 대책 마련 현장 방문' 간담회에서 "사회 구성·유지에 있어 개인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의 권리 또한 중요하다"며 "그동안 간과되거나 때로는 무시됐던 공동체의 권리를 보다 더 강화하는 노력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범행 동기가 불분명하고 일면식도 없는 불특정 다수를 향해 무차별적으로 묻지마 범죄가 연이어 발생해 국민들의 공포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모방범죄 비슷한 경향의 살인을 예고하는 터무니 없는 글을 올리는 것이 마치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 초기에 문제를 해결하고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강력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주 흉악범죄에 대해 초강경대응을 지시했고 윤희근 경찰청장도 대국민 담화를 통해 특별치안활동에 임하기로 발표했다"며 "기동대 형사를 포함한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순찰도 강화하고, 흉기난동시 경고 없이 사격을 가하기로 하는 등 물리력의 적극적인 행사 방침을 가진 걸로 안다. 당연히 해야 할 조치"라고 했다.

아울러 "경찰이 흉악 범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확실한 면책권을 갖는 방안도 당연히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검토하겠다"며 "이것은 당연한 공무집행 과정이기 때문에 기준이 과거와 달라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운데)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왼쪽)이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서 열린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강력범죄대책 마련 현장방문'에 참석하고 있다. 2023.8.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경찰이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행위에 대해 억울한 일이 없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 직무집행 매뉴얼을 강화하거나 입법을 통해 (경찰의) 안전 보장 장치를 부여해야겠다는 논의가 있었다"며 "과거와 다른 선진적·총체적 대책 마련을 위해 관련 부처들을 모두 모아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장기적 근본 대책과 필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8월3일 이후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하고 총력을 기울여서 대응하고 있다"며 "특히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다중밀집 지역 522곳에 대해 기동대뿐만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특공대까지 배치해 시민들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SNS(소셜미디어)상 협박 글이 국민들의 불안감을 부추기는데 큰 원인이 되고 있다"며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해 현재 서울 관할에서 35건이 접수돼있는데 이 중 신속히 수사를 진행해 15건을 검거한 상태다. 앞으로도 모든 형사역을 동원해 신속히 검거하겠다"고 했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