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흉기 난동 공포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 조속히 도입할것”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공권력 강화
경찰이 대응할수 있게 관련법도 개정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7일 마포구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서 강력범죄 대책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 =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은 7일 서울 신림역 흉기 난동과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등 빈번하게 사고가 발생하며 공포감이 조성된 것과 관련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을 조속히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서 열린 강력범죄 대책 마련 현장방문 간담회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이 있고 그 점에서 필요한 것을 당정에서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범행 동기 불분명하고 일면식도 없는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무차별적으로 묻지마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민들 공포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아이들을 집밖에 못 내보내겠다는 부모들의 호소도 이어지고, 어르신들 불안도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비교적 그 치안이 좋다고 여겨지는 복합 다중이용시설에서 강력범죄가 발생하면서 안전 경각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모방 범죄 비슷한 경향, 살인 예고 터무니없는 글을 올리는 것이 마치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 대부분 검거되고 있긴 하지만 초기에 문제를 해결하고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강력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주 흉악 범죄에 대해 초강경 대응을 지시했고 윤희근 경찰청장도 대국민 담화를 통해 특별 치안 활동에 임하기로 발표한 만큼 기동대, 형사를 포함한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순찰도 강화할 것”이라며 “흉기 난동 시에 경고 없이 사격을 가하기로 하는 등 적극적인 (공권력) 행사 방침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정이 추진하기로 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조속히 완성하고 경찰의 공권력 행사를 위해 흉악 범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확실한 면책권을 갖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표는 또한 “치료받지 않는 정신질환자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는 점이 일반적인 인식”이라며 “달라진 여건과 환경 맞춰서 당에서도 정신질환자의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더 검토하겠다”고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호신용품을 찾는 시민이 폭증하고 있고 주문도 급증하고 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당장 경찰이 시민의 안전을 생각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 각종 소송에 시달리는 경찰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