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민간기업에 연일 ‘당근’ 제시… 이번엔 稅부담 완화

민간경제 발전 위한 稅우대 정책 발표
R&D·해외진출 지원, 과도한 징수 차단

중국이 민간기업에 대한 세금·수수료 우대 정책을 강화한다. 법 집행의 불확실성을 줄여 과도한 징수를 차단하는 한편, 세금 납부 제도도 간소화해 민간기업의 납세 편의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국영기업 위주의 중국 기업지원 정책을 민간기업으로 확대해 꺼져가는 경제회복 불씨를 살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7일 중국 경제매체 제일재경, 펑파이신문 등에 따르면, 국가세무총국은 지난 6일 총 28개 항목으로 구성된 민간기업 대상 세금 우대 정책을 발표했다. 중국은 조세 제도가 불투명한 데다, 우대 혜택도 국영기업에 몰려있어 민간기업은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세무총국은 “민간경제의 발전과 성장,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회복과 고품질 발전을 위해 성실하게 (조치를)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세무총국은 민간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R&D 비용의 공제 신고 기간을 확대했다. 또 R&D 프로젝트의 사례를 수집하고 관련 목록을 배포해 자격을 갖춘 중소기업이 정책 지원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여기에 세금 우대 정책 전반을 일목요연하게 정리, 발행해 민간기업이 더욱 자주적으로 신고하고 혜택을 적극 누릴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세금 및 수수료 징수를 준수해 ‘과도한 징수’를 차단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세금 납부 편의성도 높아진다. 민간기업들이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줄이는 등 시간·비용을 대폭 축소하고 민간기업의 요구에도 적시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 지역의 세무당국은 민간기업과 소통 채널을 설정하고, 효과적인 해결 조치를 연구한다는 계획이다. 민간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경 간 서비스’ 자문 기능을 개선하고, 전 세계 세무당국과 협력을 지속 추진하는 등 해외 진출 과정에서 세금 문제로 인한 애로사항을 줄이기로 했다.

최근 중국은 연일 민간기업 활성화 대책을 내놓고 있다. 지난달 19일에는 공산당과 국무원이 합동으로 ‘민간경제 발전·성장 촉진에 관한 의견’을 통해 민간·외자기업을 국유기업과 동등하게 대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판궁성 총재는 지난 3일 한 세미나에서 “민간기업 발전을 지원하는 일은 금융당국의 주요한 업무”라며 부동산 기업을 비롯한 민간기업에 더 많은 재정지원 의지를 드러냈다.

경제 회복세를 끌어올리고 높은 청년실업률을 해소하려면 민간기업의 투자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 올해 상반기 국유기업의 고정자산투자는 8.1% 증가했지만 민간기업 투자는 0.2% 감소했다. 16~24세 청년 실업률은 지난 6월 21.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만 중앙통신사는 중국에서 수익성이 가장 높은 10대 기업 중 9개 업체가 국유업체였고, 민간기업은 인터넷 대기업 텐센트가 유일했다고 미국 포천지의 발표한 ‘중국 500대 기업’ 자료를 인용해 전하기도 했다.

다만 중국이 ‘국유기업 몰아주기’ 관행에서 벗어나 실제 친기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비관적 전망이 나온다. 이전에도 중국은 민간기업 활성화 기조를 내걸어놓고 오히려 규제를 강화한 전례가 있다. 여기에 이미 3년간의 강력한 제로 코로나 정책 등으로 인해 민간기업의 체력이 바닥난 만큼, 중국의 친기업 정책 타이밍이 늦었다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