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전기산업 기틀 마련"…기본법 8월 국회서 최우선 처리

산자위 여야 의원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 토론회'
"대한민국 전기산업 전체 아우르는 기본법이 될 것"

김선복 전기관련단체협의회 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여·야 의원 및 관계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국민의힘 최형두, 이인선, 이철규, 김성원 의원, 김 회장,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홍정민, 이동주 의원. 2023.8.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7일 국회에 계류 중인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처리에 뜻을 모았다.

기본법은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해 산자위에 계류돼 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이훈 민주당 의원이 발의했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산자위 소속 이 사무총장과 김성원 산자위 국민의힘 간사, 김주영·김성환·김한정·이동주·이재정 민주당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9명은 이날 켄싱턴호텔 여의도에서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현대문명이 유지되기 위해서 전기는 필수불가결의 에너지"라며 "전기 산업이 발전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해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달라"고 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사무총장은 "20대 국회부터 기본법을 제정하고자 많은 분들이 노력해왔지만 여러가지로 조건이 성숙하지 못했다"면서 "이제 정부도 법안 취지에 공감하고 법안이 입법화 하는 환경이 무르익은 것 같다"고 했다.

그는 "특히 이 법안을 책임지고 통과시켜줄 김성원 산자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이 이번 임시국회 법안소위 때 1번 법안으로 상정시켜준다고 확인했다"면서 "이번에 반드시 전기인들의 꿈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토론회 후 뉴스1과 만나서도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은 대한민국의 전기산업 전체를 아우르는 기본법이 될 것"이라며 "그동안 여러가지 제약으로 이뤄지지 못했는데 이번 기회에 여야 간 이견도 해소되고 정부와도 조율이 끝난 만큼 무난히 통과되리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원 의원은 "전기 분야는 전기사업법·전기안전관리법·전기공사 업법·전력기술관리법 등 개별법으로 운영돼 왔다"며 "그 안에서 전기사업법이 일종의 모법처럼 돼 있지만 사실상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게 여야 의원들, 그리고 현업 종사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산자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법안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약속드리겠다"고 밝혔다.

한국전력공사 노조위원장 출신인 김주영 의원은 "전기 분야가 굉장히 중요한 산업인데도 불구하고 기본법조차 없어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면서 "특히 기후변화 시기,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로 인해 모든 것이 전기화돼 가고 있는데, 이런 때일수록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법이 전기산업기본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김성원 집권여당 산자위 간사가 (법안 통과를) 약속했고, 집권여당 사무총장이 확실하게 보장을 하니까 이제 9월에 통과되는 걸로 생각하겠다"며 "꼭 기본법이 통과돼서 전기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은 전기산업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정부가 전기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제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1961년 제정된 전기산업법이 있지만 규제중심인데다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최우선하던 시기에 제정된 법이어서 탄소중립, 4차 산업혁명 등 시대흐름을 담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