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부정 집행' 지목 단체 "대통령실이 허위왜곡" 법적대응

"조선일보 사설까지 대서특필, 범죄단체로 낙인 찍혀"…대통령실, 행안부 등 형사 고소 예고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비영리 민간단체 '통일문화연합'이 대통령실의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 발표가 “허위왜곡 보도”를 야기했다고 주장하며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통일문화연합은 지난 6월 대통령실의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 자료에서 국고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 등 부정 집행'한 사례로 언급됐다. 당시 대통령실은 “○○문화연합은 사업목적과 무관한 정치적 강의 편성하고 강사비 지급”을 했다며 “2022년 '묻혀진 영웅들, 히든 히어로를 찾아라' 사업 수행을 위해 6260만 원의 보조금을 수령하였으나 '대통령 후보들께 보내는 사회협약', '윤석열 정권 취임 100일 국정난맥 진단과 처방' 등 전혀 무관한 강의를 편성하고,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에 나서겠다는 내용의 강의 등에 강사비 211만 원을 부당 지급”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이 단체가 “강의 원고 작성자도 아닌 사람에게 규정상 지급한도를 약 3배 초과하는 100만 원의 원고료 지급”을 했다며 “수사의뢰 예정”이라는 설명을 달았다.

국고보조금 부정 집행 사례로 언급된 통일문화연합의 '숨은 영웅 찾기'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공익지원사업으로 선정돼 분야별 숨은 영웅을 추천 받아 시상한 사업이다. 지난해 12월엔 행정안전부와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고영인, 문진석 의원,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등 후원으로 시상대회가 진행됐다.

▲2023년 8월7일 통일문화연합과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국회 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통일문화연합은 7일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배포한 자료에서 대통령실 발표는 “전혀 사실이 아닌 허위”라고 주장했다. 먼저 보조금으로 6260만 원이 아닌 1500만 원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통일문화연합은 “(행안부는) '숨은영웅' 사업은 2개년도 계속 사업으로 승인된 사업임에도 차년도 사업참여 자격 자체를 박탈시키는 악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6260만원을 지급했다고 악의적으로 대통령실 감사에 허위보고한 행정안전부와 행안부 공익사업관리지원 용역업체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 후보들께 보내는 사회협약'은 본 단체가 한 적이 없으며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에 나서겠다는 강의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이 단체 대표가 지난해 8월19일 '숨은 영웅'사업 관련자 10여명과 간이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신자유주의 국정방향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강연”을 했고 “취임 초 퇴진운동은 민주주의 원칙에도 반하고 국가와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이고 정치적 사리사욕을 위한 선동행위에 불과하다면서 정권퇴진 운동을 반대했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 강의 등에 211만 원 부당 지급' 지적엔 “간이워크숍 강연 시 28만 원을 지급했다. 나머지 180여만 원은 정치 강의가 아니라 숨은영웅 평가 심사평가위원 5명에게 심사회의 수당으로 지급한 것”이라 해명했다. '지급한도 3배 초과 원고료 지급'을 했다는 감사 결과를 두고는 “2022년 4월 지출세부지침을 몰랐을 때 기업용 후원서 작성자가 방송작가였는데 방송작가는 기본이 100만 원이라고 하여 정당하게 제안서 작성비로 지급한 것”이라며 “이런 상황을 6월 지출설명회를 듣고 행안부와 용역업체(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보고했고 해결방안을 문의한 사안이었음에도 이를 아주 악질적으로 보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단체명을 '○○문화연합'이라고 표기했으나 사실상 단체명을 특정했다며 “명예훼손 정황”을 주장했다. 통일문화연합은 “한국의 대표적 주류 언론인 조선일보는 심지어 6월5일 사설에서까지 허위보도를 함과 동시에 아예 본 단체가 문 정권과 밀착관계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을 것이라고까지 주장하였다”며 “주류 언론매체들이 대서특필함으로써 기타 언론, 인터넷 언론 등 모든 언론들이 받아 썼고, 주요 블로그 수백 수천 곳에 게재됨으로써 본 단체 대표와 본 단체는 하루아침에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범죄자와 범죄단체로 전락되고 낙인 찍혔다”고 했다.

통일문화연합은 대통령실, 행안부, 용역업체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을 명예훼손,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죄로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대통령실을 향해 △허위보도자료를 배포한 대통령실 관련자 조사해 엄중 처벌 △허위 감사자료 제공한 행안부와 컨설팅 업체 수사해 엄중 처벌 △국민 편가르기 말고 포용력 있는 국정 수행 등을 요구했다.

대통령실은 앞선 감사 결과 자료가 '허위 왜곡'이라는 통일문화연합 측 주장에 대해 현재까지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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