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지적한 '나눠먹기식 R&D' 근절…與 과기특위 "비효율 살피겠다"

[the300]"우주항공청 정쟁에 발목 잡혔고 연구비, 카르텔 배만 불려"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과학기술특별위원회 제1차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김영식 부위원장, 정우성 위원장, 김성원 위원, 이인선 위원. /사진=뉴시스

국민의힘 과학기술특별위원회가 7일 1차 회의를 갖고 과학기술계의 비효율적 R&D(연구개발) 배분이 '카르텔'의 배만 부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정우성 국민의힘 과학기술특별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우리 경제성장이 성공적으로 이뤄졌지만 이제 우리가 선진국을 추적하는 시대에서 선도해 나가는 시대로 바뀌었다"며 "지금 성장은 과학기술 주도 성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이를 위해 적합한 국가와 사회 시스템이 뭔지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며 "특히 저희가 단편적인 문제에 매몰되기보다는 범부처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고 했다.

그는 R&D 집행의 비효율을 대표적인 구조적 문제로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부처별 칸막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효율이 없는지, R&D 투자가 많았음에도 효율적인 투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는데 시스템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한국 영화 '더 문'을 거론하며 "영화에선 우리 힘으로 달 탐사에 나서지만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우주항공청은 정쟁에 발목이 잡혔고 (과학기술계) 연구비는 카르텔의 배만 불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우성 국민의힘 과학기술특별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회의에서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3.08.07. /사진=뉴시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첨단과학기술 R&D에 더 과감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면서도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과학계에선 R&D 예산이 꼭 필요한 연구과제에 돌아가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 부분을 들여다보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그는 R&D 카르텔의 실체가 있느냐는 질문에 "'카르텔이란 용어가 무엇이 카르텔인지 실체 없이 쓰이고 있어서 폐해가 크다"며 "그래서 우린 카르텔보다 비효율이 더 적절한 용어라고 생각되고 비효율이 어디서 발생하는지 보고 싶은 것"이라고 정정했다.

이어 "비슷한 연구를 하고 각 부처가 관리하는 연구기관이 있는데 이것이 난립하면서 제대로 된 기획이나 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런 비효율을 찾아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비효율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 생기지 않는다"며 "급히 해소해야 하는 부분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했다.

특위 부위원장을 맡은 김영식 의원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논의 여부에 대해 "특별법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했다.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선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태스크포스)가 우선적으로 담당하고 필요에 따라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정 위원장은 민주당의 협조도 요청했다. "과학기술과 우리 미래에 여야가 있겠나"라며 "여야 없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치도구가 아닌 게 과학기술이고, 사회와 국민을 위한 과학기술로 자리잡도록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