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정신질환자들 꾸준한 치료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사회 유지하는 데 개인 권리 중요하지만 공동체 권리도 중요"
"가석방 없는 종신형 완성…흉악범죄자 진압 과정 '면책권' 도입"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서 열린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강력범죄대책 마련 현장방문'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8.7/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박기범 이비슬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7일 최근 발생하는 강력범죄와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사법입원 도입을 검토한다는데 당에서도 정신질환자들이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법입원제는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자·타해 위험이 큰 정신질환자를 치료 목적으로 강제 입원시킬 때 법원이나 정신건강 전문가로 구성된 준사법기관이 입원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강력범죄 대책 마련을 위해 서울경찰청 마포청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2016년 2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했던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 2019년 방화를 저지르고 대피하는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강인득, 최근 있었던 고교 교사 피습사건과 서현역 사건까지 피의자 공통점을 살펴보면 정신질환을 앓다가 치료를 중단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당사자가 거부하면 입원이 어려워짐에 따라 치료받지 않은 질환자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는 게 일반 인식"이라며 "달라진 여건과 환경에 맞춰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또 "당정이 추진하기로 했던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조속히 완성하고 경찰의 적극적 공권력 행사를 위해 흉악범죄자 진압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한 면책권을 적극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사회를 유지하는 데 개인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공동체 권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동안 간과되거나 때로 무시됐던 공동체 권리를 보다 강화하는 노력이 반드시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불특정 다수에 대해 무차별적 공격을 하는 '묻지마 범죄' 발생으로 국민 공포감이 높아지고 있다. 모방범죄 비슷한 경향도 보이고 있고, 살인을 예고하는 글을 올리는 것이 마치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며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가 강력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테러 수준의 안전위협 문제는 경찰만의 인력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며 "행정안전부, 법무부, 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를 포함한 전 부처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