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절충교역 급감, 美 무기 수입 반대급부 포기 때문"

산업연구원, '절충교역 최근 동향과 발전과제' 보고서
최근 5년 절충교역 획득가치 10분의 1로 급감
주요국들의 적극적인 절충교역 추진과는 달라
美 FMS 사업에 대한 절충교역 미추진이 주요 원인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우리나라가 해외 무기를 수입하며 얻는 ‘절충교역 획득가치’(offset value)가 급감한 것으로 분석됐다. 주요 방산 수입국과는 상반된 추세다. 이는 우리의 주 수입 채널인 미국 정부와의 무기거래, 즉 대외군사판매(FMS)에서 절충교역을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산업연구원(KIET)이 7일 발표한 ‘글로벌 방산수출 4대강국 진입을 위한 K-방산 절충교역의 최근 동향과 발전과제’ 보고서는 최근 절충교역 실적 급감의 근본 요인 중 하나인 미 FMS 사업에 대한 절충교역을 주요국 수준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절충교역은 구매국이 판매국 또는 판매업체에게 무기구매 전제조건으로 기술이전, 부품 역수출, 창정비 능력 확보 등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교역 형태다.

절충교역 제도 도입 이래 지난 40년(1983~2022년)간 우리나라는 약 232억 달러의 절충교역 가치를 획득했다. 국내 무기체계 자체 개발을 위한 기술획득이 전체의 46%(106.7억 달러), 부품제작 및 수출 30.8%(71.4억 달러), 장비 획득 등이 23.1%(53.6억 달러) 순이었다. 실제로 미국으로부터 KF-16 전투기 기술 도입 생산 사업의 절충교역으로 T-50 훈련기 설계 기술을 얻었다. 차세대 전투기(F-X) 1차 사업을 통해선 B737·AH-64·F-15K 항공기 등의 부품 사업도 확보했다.

F-35A 스텔스전투기 (사진=공군)

그러나 2010년대 후반 이후 절충교역 확보가치는 크게 줄었다. 최근 5년(2016~2020년)간 절충교역 획득가치는 약 8억 달러 수준으로 이는 이전 5년(2011~2015년)의 10%에 불과하다. 절충교역 제도는 전 세계 130여 개국이 활용하고 있는데, 네덜란드, 노르웨이, 대만, UAE 등은 미 FMS 사업을 포함한 적극적인 절충교역 추진으로 자국 방위산업 역량 강화와 일자리 창출, 공동개발 및 생산, 중소기업 수출 등에 성과를 올리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하지만 우리는 2016년 이후 무기구매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미 FMS 대형무기구매사업에 대한 절충교역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 국내 방산기술 향상에 따른 상대국의 견제와 수출 통제 강화 등으로 무기체계 전력화 지연의 요인이 되고 있어 절충교역을 고집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2017년 내부 지침을 개정해 미 FMS에 대해서는 절충교역 의무화를 폐지했다. F-35A 스텔스 전투기 추가 도입 사업 등이 절충교역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대형 FMS 사업에서 절충교역 추진의 어려움을 범부처 통합 절충교역 협상 방안 마련과 사전가치축적(offset banking) 제도 방식으로 전면 전환해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전가치축적 제도는 국외기업이 국내 기업들과 평소에 협력한 실적(부품 제작·수출·공동개발 등)을 축적했다가 향후 수주한 사업에 절충교역 가치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방위사업청 역시 이 제도를 2018년 말 도입했지만 아직 정착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더해 장원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절충교역 조직 강화와 전문인력 확충, 주요 지자체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과 연계한 해외 방산기업 유치 등에도 역량을 집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관용 (kky144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