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시론] 수소 신기술, 선제적 안전관리…1등 수소산업 육성 지원

임해종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세계기상기구(WMO)에 따르면, 지난달 1~23일 지표면 평균 온도는 16.95도로, 역사상 가장 뜨거웠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구온난화의 시대는 끝났다. 이젠 지구열대화”라고 말했다.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폭염은 '뉴노멀'이다.

기후변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사회를 중심으로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현재보다 상향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필요하다. 중심에는 수소가 있다. 정부도 수소경제를 육성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9년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마련했다. 2020년 2월 세계 최초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하지만,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수소경제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수소경제 실현을 위한 근간에는 안전이 반드시 담보돼야 한다.

정부는 2019년 12월 '안전과 산업이 균형발전하는 수소강국 실현'을 목표로 4대 분야 12대 중점과제로 구성된 국내 최초 수소안전 관리 로드맵 '수소 안전관리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종합대책 총괄역할 수행을 위해 한국가스안전공사를 수소법에 따른 수소 안전 전담기관으로 지정했다. 공사는 추진 3년 만인 지난해에 종합대책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

공사는 종합대책으로 수소충전소 안전관리 제도 도입과 3중 안전관리체계 마련, 수소 안전 우려 불식을 위한 수소 안전 체험교육관 '수소안전 뮤지엄' 건립, 세계 수준 수소 안전관리 체계·인프라 구축 등 성과를 거뒀다.

우선, 수소충전소 안전 우려 불식을 위해 안전영향평가와 정밀안전진단을 제도화했다. 수소충전소 안전영향평가제도는 충전소 시공 단계 이전에서 실시되는 위험성 평가다. 평가 결과는 국민에 투명하게 공개한다. 정밀안전진단 제도는 수소충전소 운영단계에서 안전 확보를 위해 기존 정기검사보다 안전관리 수준을 강화했다. 기존 정기검사 대비 검사 항목을 확대했다. 각종 첨단장비를 활용해 보다 세밀한 안전관리를 가능케했다. 이외 수소충전소의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수소충전소 상설점검,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사업자 자율안전관리로 구성된 3중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수소충전소 상설점검은 수소충전소 사고 예방과 사업자 자율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위해 공사가 상업용 수소충전소를 대상으로 2020년 8월부터 전담인력을 구성해 실시한다. 점검으로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해 수소충전소 안전관리 정책 수립에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수소충전소 주요 설비 작동정보를 공사가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수소충전소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다. 수소산업 안전관리를 위한 4대 수소안전 인프라 구축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 우선, 충북 음성군에 수소버스 대용량 내압용기·부품 성능 평가, 수소충전소 밸브 인증시험을 수행할 '수소 버스·충전소 부품시험평가센터'를 연내 준공할 예정이다. 수소용품 법정검사를 수행할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는 전북 완주군에 내년 준공을 목표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액화수소 제품검사 인프라 '액화수소 검사지원센터'는 2025년 충북 음성군에 준공할 계획이다.

공사는 이러한 검사 인프라 이외에 수소 안전 홍보와 인력양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도 진행하고 있다. 수소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과 수소안전 교육·홍보를 위해 국내 최초 수소가스안전 체험교육관 '수소안전 뮤지엄'이 지난 해 12월 개관했다. 수소산업 안전생태계 조성을 위한 현장 안전관리 인력 전문교육 실습 인프라 '수소 안전 아카데미(가칭)'도 내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그러나 종합대책의 성공적 완수에도 기업들이 청정수소 생산, 수소발전, 액화수소 등 수소 신기술·신사업을 빠르게 확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공사는 5월 '수소 안전관리 로드맵 2.0(이하 로드맵 2.0)'을 수립했다. 로드맵 2.0은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을 위한 선제적 안전기준 개발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혁신 △안전과 산업의 균형을 위한 안전관리 등 3대 전략과 10대 추진과제, 64개 세부과제로 구성했다.

우선,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을 위해 수전해·암모니아 분해 등 다양한 청정수소 생산설비에 대한 안전기준과 석탄·암모니아, 액화천연가스(LNG)·수소 혼소 등 수소 발전 안전기준, 액화수소 제품·설비 안전기준을 제도화한다. 수소 산업 육성을 위해 개발단계의 수소 제품에 대한 별도 신속 검사체계 적용, 자율안전관리 우수사업자 대상 법정검사 주기 완화 등의 안전관리 제도를 개선한다. 수소 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한 수소충전소에 대한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안전과 산업의 균형 발전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도 추진한다. 일정 규모 이상 대규모 수소 생산·저장시설에 엄격한 안전기준 적용 등 수소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와 동시에 국내 수소산업의 안전성 확보 및 사업자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수소 특화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수소 안전분야 국제협력도 함께 추진한다.

수소경제 글로벌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국가간 경쟁은 날로 격화되고 있다. 수소 산업 시장 상황은 빠르게 변화한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안전규제가 자칫 기업들의 신속한 수소사업 추진을 지연시키는 걸림돌로 비춰질수 있지만 안전이야말로 지속가능한 수소경제와 수소산업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주춧돌이다. 공사는 신속한 로드맵 2.0 과제 이행을 통한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안전관리와 동시에 규제 개선을 통한 사업자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탄탄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임해종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limhaejong@kgs.or.kr

〈필자〉임해종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은 2020년부터 가스안전공사를 이끌고 있다. 임 사장은 1980년 24회 행정고시에 합격, 1981년 기획재정부에서 공직에 입문했다. 2011년까지 기획재정부 등에서 근무했다. 기획예산담당관, 공공혁신기획관, 공공정책국장 등 요직을 거쳤다. 공직생활 이후에는 KDB 산업은행 감사, 한국수자원공사 비상임이사,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 등을 지냈다. 충북 진천군이 고향이다. 진천 인근 충북 음성군의 가스안전공사 본사가 고향처럼 편하다고 한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