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조례 보유 시도 전국 10곳…'수업 방해 퇴실' 명시는 1곳"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 대구, 경기 등 전국 10개 시도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에 따르면 대구, 인천, 광주, 울산,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 등 10개 시도에 교권·교육활동 보호 조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권 보호 조례 내용을 들여다보면, 학교 방문 민원인의 사전 예약을 규정한 곳은 경기, 충남, 전남 등 3곳으로 집계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인천, 대구, 경기 등 전국 10개 시도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에 따르면 대구, 인천, 광주, 울산,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 등 10개 시도에 교권·교육활동 보호 조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울산은 2016년 7월 교권 보호 조례를 마련했고, 나머지 9개 시도는 2020년 이후 교권 보호 조례를 제정하거나 전부 개정했다.
교권 보호 조례가 규정되지 않은 시도는 서울, 부산, 대전, 세종, 강원, 충북, 경북 등 7곳이다.
그중 서울, 부산, 강원, 충북 등 4곳은 교권 보호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교권 보호 조례 내용을 들여다보면, 학교 방문 민원인의 사전 예약을 규정한 곳은 경기, 충남, 전남 등 3곳으로 집계됐다.
수업 방해 학생을 퇴실할 수 있다고 명시한 곳은 울산 1곳이었고, 수업 방해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곳은 인천, 충남, 전북 등 3곳으로 나타났다.
교원의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 연락처를 보호해야 한다고 언급한 곳은 경기, 전북, 전남 등 3곳이었다.
근무 시간 외에 교원이 민원인 등으로부터 연락받지 않도록 교육감, 학교장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한 곳은 광주 1곳으로 나타났다.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이 필요하다고 기술한 곳은 광주, 울산,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 등 8개 시도로 집계됐다.
정의당은 "교권 보호 조례의 학교 안착 여부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며 "교육부는 교권 보호 조례에서 의미 있는 규정은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porqu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버튼 누르면 5분내 사망…스위스서 조력사망 캡슐 첫 사용 | 연합뉴스
- 경찰, '뺑소니 사망사고' 마세라티 운전자 추적(종합) | 연합뉴스
- 부산 유명 제과점 빵에서 500원짜리 동전 크기 '자석' 나와 | 연합뉴스
- 음주운전 의심 추적 중 사망사고…또다시 논란에 선 유튜버 | 연합뉴스
- 강원대 축제 흉기난동 예고글 올린 20대 "재미로 그랬다"(종합) | 연합뉴스
- "게임 망쳐서…" 지인 때려 숨지게 한 20대 구속(종합) | 연합뉴스
- 장애아 육아 웹툰 '열무와 알타리' 유영 작가 사망 | 연합뉴스
- 피싱 피해잔 줄…국제결혼비 보낸다던 '현금 수거책' 들통 | 연합뉴스
- 타워팰리스 지하 3층에 주차된 승용차서 화재…11분 만에 꺼져 | 연합뉴스
- 英문호 토머스하디 저택서 나온 신석기 유적 보호유산 등재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