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운동본부 "코로나 재확산, 방역완화는 안 돼"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급 완화 추진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7일 서울 영등포보건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뉴스1

참여연대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을 포함한 시민단체 30여곳이 연대한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무상의료운동본부)가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 완화 움직임에 반발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7일 '코로나19 확산하는 상황에서 검사·치료비 중단 등 방역완화 안 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냈다. 정부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기존 2급에서 4급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감염병 등급이 낮아지면 코로나19는 독감과 같은 수준이 돼 그동안 코로나19 진단·치료와 관련한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검사에 소극적으로 참여해 숨은 감염자가 늘어나고 유행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라는 게 보건의료노조 측의 주장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완화에 대해 "신속항원검사와 PCR검사를 유료화하고 위중증 환자를 제외한 환자들에게 치료비를 자부담으로 전환하고 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와 기업에 대한 유급휴가 지원비를 중단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3일 이달 중순에 주간 일평균 6만명, 하루 최대 7만6000명가량의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 사회적 약자의 피해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진단·치료비가 부담스러운 사람들은 검사를 꺼리게 되고 치료제 복용 등 대응시기를 놓치게 될 것이다"며 "특히 병원과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에 있는 노인과 신체적 약자들은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확진자 수가 늘어남에도 정부가 뾰족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노골적으로 각자도생을 요구하고 있다"며 "지난 여름 6차 유행이 일어났을 때도 이 정부는 손씻기 장려, 병상가동률 모니터링 등 사실상 지켜보겠다는 것 외에 아무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국가주도 방역은 지속불가능하다'면서 유행을 방치하고 사망자를 늘렸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감염을 부추기고 서민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코로나19라는 생물학적 감염병의 존재만큼이나 윤석열 정부의 존재가 시민들에게 위기며 정부가 재난 그 자체다. 우리는 이런 폭거에 맞선 저항을 멈출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영찬 기자 0chan11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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