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7년 간 금융권 횡령액 약 1816억 원···환수율은 12.4% 그쳐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7일 금융감독원 자료 분석
2017년~2023년 7월 임직원 202명, 총 1816억590만 원 횡령
환수 금액은 224억6720만 원에 불과···횡령액 83.1% 은행서 발생
강 의원 “CEO에도 책임 묻는 제도 필요”

BNK경남은행 최근 500억 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횡령 사고가 발생한 BNK경남은행. 사진은 서울 시내 한 BNK경남은행 지점의 모습. 연합뉴스.

BNK 경남은행 등 크고 작은 은행에서 횡령 사건이 발생하는 가운데, 최근 7년 간 금융권 전체에서 1800억 원 가량의 횡령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피해 복구를 위한 환수율은 1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금융사에서 횡령을 한 임직원 수는 202명으로, 이들이 횡령한 금액은 1816억590만 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횡령 규모는 2017년 89억8870만 원(45명), 2018년 56억6780만 원(37명), 2019년에는 84억5870만 원(27명), 이어 2020년에는 20억8290만 원(31명)으로 수 십 억 원대였다. 하지만 이후 수 백 억 원 단위로 늘어나기 시작했다. 2021년에는 156억4860만 원(20명), 지난해에는 826억8200만 원(30명)을 기록했으며, 올해 7월까지 집계된 횡령 액수만 580억7630만 원(12명)에 달했다. 지난해 8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TF’ 를 운영한 이후 올해 6월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지만, 횡령 사고는 오히려 더 증가한 것이다.

업권별로 횡령한 임직원의 규모를 살펴보면 은행이 113 명으로 전체의 56.0%를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보험 59명(29.2%), 증권 15명(7.4%), 저축은행 11명(5.5%), 카드 4명(2.0%) 순이었다. 횡령 금액 기준으로 살펴봐도 은행이 1509억8010 만 원 (83.1%)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저축은행 169억2180 만 원 (9.3%), 증권 86억9600 만 원 (4.8%), 보험 47억4200만 원(2.6%), 카드 2억6600 만 원 (0.2%) 순이었다.

은행 중 횡령 직원이 가장 많았던 곳은 하나은행(21명),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우리은행(733억3110만 원)이었다.

다만 거액의 횡령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환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근 7년 간 횡령액 중 환수가 이뤄진 금액은 224억6720만 원으로 환수율이 12.4%에 불과했다. 특히 은행의 경우 환수율은 7.6%(전체 1509억8010만 원 중 환수금 114억9820만 원)에 그쳤다.

금감원 등 당국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은행 임직원 횡령 사건의 원인과 관련 임직원의 준법 의식 취약과 더불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은행 내부 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못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다만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 부실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강 의원은 "1년 동안 금융당국이 연달아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 개선을 발표했음에도 오히려 횡령사고가 더 증가했다는 것은 기존 대책들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금융업권의 횡령을 이대로 내부통제 문제로만 인식한 채 ‘셀프’ 준법경영 문화 정착에만 집중한다면 횡령은 만연할 수밖에 없기에 반드시 철저한 관리, 감독과 CEO 까지 책임을 묻는 강력한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