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시 안 한 ‘갤플립5′ 벌써 공짜라고?…불법보조금 ‘광고’ 심각하네

온라인 중심 ‘불법 보조금’ 광고 활발
“139만9200원 갤플립5 사면 8만원 환급”
공시지원금 미확정, 실제 가격 다를 수도

서울 종로구 KT 플라자 광화문역점에서 관계자들이 갤럭시Z플립5와 폴드5를 살펴보는 모습. /뉴스1

삼성전자의 갤럭시Z폴드·플립5 출시를 앞두고 70만원 가까운 불법 공시지원금(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OO구 네일샵 성지’ ‘강서구 OO고등학교’ ‘서초구 OO초등학교 후문’ 등에 있는 대리점(일명 성지)에서 불법 보조금을 대거 지급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공시지원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 보조금만 믿고 예약했다가 약속한 것보다 비싼 가격으로 구입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7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오는 11일 판매를 시작하는 삼성 갤럭시Z 플립5의 번호이동 할부원금이 수도권 일부 대리점에서 마이너스(-) 8만원까지 떨어졌다는 내용의 광고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KT로 통신사를 옮기는 조건으로 휴대폰을 구입할 경우 8만원을 되돌려주겠다는 것이다. 아직 출시도 안 된 플립5가 차비 명목으로 돈을 얹어주는 일명 ‘차비폰’이 됐다고 광고하는 셈이다.

통신 3사는 갤럭시 플립5 사전예약을 시작하면서 공시지원금을 15만6000원~65만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전작인 플립4와 같은 규모다. KT의 공시지원금은 최대 65만원으로 가장 높으며, 공시지원금은 오는 8일 최종 확정된다. 업계는 공시지원금이 비슷하거나 소폭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50만~70만원’ 불법 보조금 지급 광고 활발

갤럭시 플립5에 대한 공시지원금이 최대 65만원으로 확정될 경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제한하는 최대 추가지원금(15%)은 9만7500원이 된다. 공식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74만7500원이다. 플립5의 출고가가 139만9200원(256GB)인 만큼 불법 보조금 없이 가장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은 65만1700원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갤플립5 불법 보조금 지급 광고. KT로 번호를 이동할 경우 갤플립5를 마이너스(-) 8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 LG유플러스로 옮기는 데 1만원만 내면 된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그런데 일부 대리점에서 차비폰으로 플립5를 판매한다고 광고하는 건 70만원 넘는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물론 플립5 판매가 시작되지 않았고, 온라인 광고와 실제 대리점 판매 가격이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적어도 50만원 이상의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리점들이 불법 보조금 광고를 버젓이 하는 배경에는 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의 판매 장려금 확대 영향이 있다. 불법 보조금은 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가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의 일부에서 나온다. 대리점들이 소비자들을 상대로 불법 보조금 광고를 하는 건 통신사와 제조사의 적극적인 판매 장려금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의미다.

◇ 약속한 불법 보조금 지급 여부 불투명, 대규모 개통 취소 가능성도

업계는 불법 보조금 광고가 플립5 사전 예약자 수를 늘리기 위한 마케팅 중 하나라고 보고 있다. 전작인 폴드4·플립4는 사전 예약 기간 동안 97만대를 팔았다. 통신 3사는 폴드5·플립5가 전작 대비 높은 수준의 사전 예약 건수를 기록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통신사와 제조사가 사전 예약 100만대 돌파를 위해 사실상 불법 보조금 광고를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불법 보조금 광고를 제재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극적인 대응이 이런 상황을 불러왔다는 해석도 나온다. 방통위는 그동안 불법 보조금을 신고할 경우 포상하는 ‘폰파라치’ 제도를 운용했다. 그런데 2021년 말 폰파라치 제도가 사라지면서 일부 대리점들이 마음껏 불법 보조금 광고를 온라인에 올리고 있다.

대리점이 광고한 불법 보조금이 실제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통신사가 공시지원금을 낮추거나 판매 장려금을 축소할 경우 대리점은 소비자에게 광고한 불법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될 경우 갤플립5에 대한 사전 예약이 실제 개통으로 연결되지 않는 대규모 개통 취소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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