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제 축소 논의가 개혁?···김은경 혁신위 10일 발표

김윤나영 기자 2023. 8. 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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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비하 발언 논란에 휩싸인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대한노인회 중앙회를 방문해 김호일 대한노인회장과 면담을 마친 뒤 취재진 앞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노인 폄하 설화에 휘말린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사퇴 대신 활동기한을 단축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혁신위는 오는 10일 대의원제 축소·총선 공천 규칙 관련 혁신안을 한꺼번에 발표할 예정이다. 비이재명계 의원들은 “대의원제 축소가 팬덤정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혁신위 해체 요구도 계속 나오고 있다.

혁신위는 김 위원장이 잇따른 설화에 휩싸이자 활동 조기 종료를 위해 속도를 내기로 했다. 혁신위 관계자는 7일 통화에서 “8월 말까지 혁신위 활동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최대한 빨리 합의되는 대로 혁신안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오는 20일까지 일주일에 두 번씩 혁신안을 몰아서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대전·전북 등 전국을 돌며 진행할 예정이던 지역간담회를 전부 취소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김은경 혁신위원회 재신임에 무게를 뒀다.

혁신위는 오는 10일 공천 규칙 개정과 함께 대의원제 축소 방안을 혁신안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혁신위는 이날 비공개 회의를 열고 대의원 선출 방식을 바꾸거나 대의원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대의원 비중 축소는 전당대회의 당 지도부 선출 방식과 직결된다. 민주당 대표 선거에는 대의원 투표 30%, 권리당원 투표 40%씩이 반영된다. 대의원 1명의 표가 권리당원 60명 표만큼의 가치가 있다. 이 때문에 전당대회 출마자들은 대의원제를 두고 첨예하게 이해가 갈린다.

친이재명계와 비이재명계 정치인들도 대의원제 축소를 두고 대립해왔다. 친명계 정치인들과 강성 당원들은 비이재명계 현역 의원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는 대의원제를 폐지하고 전당원 투표를 강화하자고 주장해왔다. 반면 비명계 의원들은 “대의원제를 없애고 전당원 투표를 강화하자는 것은 팬덤 정치를 강화하려는 시도”라고 반대했다. 이원욱 의원은 이날 SNS에 혁신위가 대의원제 폐지를 검토한다고 언급하면서 “민주당을 위한 혁신위인지 특정인을 지키기 위한 혁신위인지 묻고 싶다. 이 대표가 답해야 한다”고 적었다.

당내에서는 혁신위가 강성 당원들의 요구에 밀려 국민 관심사와 거리가 먼 대의원제 축소를 혁신안으로 제시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대의원제 축소는 당 대표 선거 출마자들의 관심사일 뿐 총선을 앞두고 촌각을 다퉈야 할 사안은 아니라는 것이다. 한 중진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민심이냐, 당심이냐’의 틀을 제시해야 할 혁신위가 ‘당원이냐, 대의원이냐’의 프레임을 만들고 있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혁신위는 정치 신인에게 경선을 보장하거나 가산점을 확대하는 등의 총선 공천 규칙 변경도 검토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6월20일 첫 혁신위 회의에서 “공천 과정에서 현역 국회의원으로 대표되는 기득권 체계를 혁파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혁신위의 공천 규칙 변경 요구는 이 대표와 비명계 의원들 간 갈등의 뇌관이 될 수도 있다. 현역 의원 물갈이론은 이 대표 지지자들의 ‘수박 청산’(비명계 의원 공천 배제) 요구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혁신위 해체 요구도 계속 나오고 있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혁신위가 기대를 넘어서 당에 해악을 끼치고 있으니 빨리 종료해야 한다”며 “혁신위를 혁신하라는 말까지 회자된다”고 말했다. 윤영찬 민주당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혁신위는 남에게 혁신을 요구하기 전에 본인들부터 이 지경에 이른 책임을 통감하고 스스로 간판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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