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과학기술특위 "연구비 카르텔·R&D 투자 비효율 해결할 것"

발언하는 김영식 과학기술특위 부위원장 [사진 제공 : 연합뉴스]

국민의힘 과학기술특별위원회가 이른바 '연구비 카르텔' 관련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R&D 투자 비효율성 등 국내 과학기술 발전을 막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위 위원장인 정우성 포항공대 교수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최근 개봉한 영화 '더 문'을 언급하며 "영화에선 우리 힘으로 달 탐사에 나서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라며 "우주항공청은 정쟁에 발목이 잡혀 있고 연구비는 카르텔의 배만 불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간 R&D 투자가 많았는데 효율적인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성과가 없다는 비판이 있다"며 "부처별 칸막이로 발생하는 비효율이 없는지, 시스템 문제는 없는지 살펴보고자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연구비 카르텔'이 무엇을 지칭하는지 묻는 기자 질문에는 "무엇이 카르텔인지 실체 없이 쓰여서 폐해가 크다"며 "카르텔보다는 '비효율'이라는 용어가 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정 위원장을 포함해 부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 원내위원인 김성원·이인선·홍석준 의원, 민간위원인 김동석 금오공대 전자공학부 교수 등이 자리했습니다.

특위는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등 윤석열 정부가 지정한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지원 정책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구승은 기자(gugiz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11782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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