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예고글' 187건 중 59명 검거…10대가 절반 넘어(종합)

'특혜채용 혐의' 박지원·서훈 檢 송치

7일 오후 부산 김해국제공항에 부산경찰청 경찰특공대 장갑차가 대기하고 있다. 이날 오전 온라인에는 김해공항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공항을 폭발시키겠다는 글이 올라와 경찰이 대응에 나섰다./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지난달 21일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에 '살인예고' 글을 썼다가 붙잡힌 피의자가 총 59명이며 절반 이상이 미성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원칙적으로 협박죄를 적용하나, 흉기 구입 등 범행 도구 준비 정황이 포착될 경우 살인예비죄로 의율한다는 방침이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오늘 오전 7시까지 살인예고 글 187건을 확인해 59명을 검거하고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체 검거자 중 54%는 10대 청소년으로 확인됐다.

국수본 관계자는 "청소년들은 소년부 송치나 정식 기소, 둘 중 하나로 처리한다"며 "촉법소년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처벌은) 어렵고, 교육과 훈계 문제가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재발 방지 차원에서 학교 차원에서의 교육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 4일부터 교육청에 재발 방지 교육을 위한 협조 공문을 보냈다.

국수본 관계자는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 청소년이 모방범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교육청의 '부모님 알림앱'을 활용해 범죄예방에 관한 통지문을 전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은 살인 예고 게시글 작성자에 대해 예비살인과 협박 등 최대한 엄격한 형벌을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예비살인 혐의의 경우 범죄 대상을 특정하고 흉기 구매 등 구체적인 범행 계획과 실천이 있어야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사안에 적용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은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4∼6일 사흘간 다중 밀집지역에서 거동 수상자 442명을 검문검색했고 이 가운데 14명을 협박 등 혐의로 입건했다. 7명은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으로 과태료를 매겼고 99명은 경고조치 후 훈방했다. 입건된 14명은 대부분 흉기를 소지했다. 마약을 갖고 있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우 본부장은 "검문검색 기준은 '현장 경찰'의 판단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다"며 "살펴봐서 일반인과 다르게 행동을 하거나, 불안해하는 등 특이 동향이 발견됐을 때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국정원장 재임 시절 채용비리 의혹으로 또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1일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에게 업무방해와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 전 실장은 국정원장으로 일하던 지난 2017년 8월 문재인 대선 캠프 출신인 조모씨를 기준에 미달하는 데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 연구기획실장으로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후임인 박 전 원장 역시 자신의 보좌진 등으로 일한 강모 씨와 박모 씨가 전략연 연구위원으로 취업하는 데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전략연은 종합 외교안보 분야를 연구하고 분석해 전략·정책을 개발하는 국정원 유관기관이다.

전략연 부원장까지 지낸 조씨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전략연 소유 사무실을 사적으로 사용해 전략연에 임대수입만큼 손해를 끼치고 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올해 6월 검찰에 넘겨졌다.

또 철근 누락이 드러난 15개 공공아파트 단지 관련 업체들에 대해 국수본 관계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총 15개 단지 74개 업체에 대한 수사의뢰를 접수해 관할 시·도 경찰청에 배당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