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마약류 안전관리 R&D 투자, 2020년대 들어 급증"

"코로나 블루에 젊은층 펜타닐 오·남용 급증"

국내 마약류 안전관리 관련 연구비 현황 [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정부가 마약류 안전관리 관련 연구에 지난 8년간 약 585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간한 '식의약 R&D 이슈보고서' 최근호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가 마약류 안전관리 관련 연구에 투자한 금액은 584억5천만원이다.

이 비용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는 평균 약 39억원 정도로 큰 변동이 없었으나, 2020년에 전년 대비 81% 증가한 80억6천만원이 사용된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2021년에는 2020년 대비 약 77% 증가한 142억7천만원의 투자금이, 지난해에는 이보다 약 24억원 증가한 166억6천만원의 연구비가 사용됐다.

전체 연구비 증가와 함께 과제당 연구비 평균 금액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는 평균 연구비가 매년 2억원 내외였으나, 2020년 처음 2억원을 넘은 이후 지난해 평균 5억7천만원까지 늘었다.

마약류 안전관리 관련 R&D 과제 수도 2015년 10건에서 꾸준히 증가해 2021년에는 35건의 연구가 진행됐다.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진행된 과제 수는 총 193건이다.

마약류 안전관리 관련 연구개발 과제 건수를 부처별로 나눠봤다.

식약처가 전체의 54.4%(105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는 각각 18.1%(35건), 9.3%(18건)로 그 뒤를 이었다. 이 세 개 부처는 전체 연구개발 과제의 81.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주요 오남용 마약류 사용 환경 변화에 따른 안전관리 방안 연구', '신종마약류 통합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연구' 등 주로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과기정통부는 마약류 유해물질 검출을 위한 나노소재 기술 개발 등 기술에 집중된 연구를 수행했으며, 교육부는 예방 교육과 치료 모델 관련 연구에 집중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보고서에서 "2020년초 팬데믹 장기화 및 외출 제한으로 인한 코로나 블루 등이 원인이 돼 젊은 층의 펜타닐 오·남용이 급증함에 따라 식약처를 중심으로 한 대응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약처 내 마약안전기획관이 2019년에 신설되면서 해당 시기에 관련 연구가 증가했다고 식약처 관계자는 전했다.

그러나 늘어난 연구비에도 불구하고 마약류 사범은 계속 증가세다.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은 2018년 1만2천613명에서 2020년 1만8천50명까지 늘었다. 이 수는 2021년에는 1만6천153명으로 잠시 주춤했다가 지난해에는 다시 1만8천395명으로 급증하며 통계가 파악된 이래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에 식약처 관계자는 "마약류 안전관리 관련 연구비가 늘어난 건 식약처가 신종 마약류 안전평가기술 연구를 늘리면서 함께 늘어난 것"이라며 "식약처의 이런 연구는 최근 마약 사범이 증가하는 것과 직접적인 상관성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참고로 지난해 정부 연구개발비 예산 총 30조원 중 마약 관련 연구비는 166억원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hyun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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