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도 칼 뺐다...에이스·대보건설·대우산업개발 철근 누락 조사

경기도 오산시의 한 LH 아파트에서 지난 3일 지하주차장 무량판 구조 기둥 일부에 철근이 빠진 것으로 확인돼 보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단지 설계·건축 과정에서 철근을 누락한 것으로 알려진 건설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게 됐다.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에이스건설과 대보건설, 대우산업개발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앞서 철근 누락 의혹으로 명단이 공개된 시공사는 대보건설, DL건설, 양우종합건설, 한라건설, 동문건설, 삼환기업, 이수건설, 남영건설, 한신공영, 효성중공업, 에이스건설, 대우산업개발, 태평양개발 등 13곳이다.

공정위는 건설사들이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제때 지급했는지를 비롯해 법정 지급기일을 초과한 지연 지급, 부당 감액, 부당한 비용 전가 등 다양한 유형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시공사가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발주처로부터 추가 공사비를 수령하고도 하도급업체에 나눠 주지 않아 부실 설계·시공을 초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대보건설과 이수건설 등은 하도급업체에 어음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아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 제재 대상이 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