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에 신중모드, 당국 추가 방역 해제 미룬다

9일 개최 예정 중수본 회의 연기 7일 전문가 회의도 미뤄져… 최근 방역상황 감안해 '신중' 모드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지난주 일평균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4만 명을 넘어서며 코로나19의 재유행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평균 확진자 수는 7월11~17일 2만7955명에서 7월18~24일 3만8809명, 7월25~31일 4만5529명으로 증가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1일 오후 서울 동대문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2023.08.01.

코로나19(COVID-19) 추가 방역 해제 시점이 늦춰진다. 오는 9일 열릴 예정이었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가 연기됐다. 중수본 회의에서는 코로나19 법정 감염병 등급을 4급으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2단계 시행 시점이 발표될 예정이었다. 방역당국은 급증한 환자 수 등 최근의 방역상황을 고려한 뒤 발표 시점을 다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시민단체는 이달로 예정된 코로나19 위기 단계 로드맵 2단계 실행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에서 정부가 방역 완화와 검사·치료비 중단 등을 추진하면 사회적 약자에게 피해가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질병관리청(질병청)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9일 예정된 중수본 회의가 연기됐다"고 밝혔다. 중수본 회의가 연기되면서 이날 예정된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자문위) 회의도 열리지 않았다.

질병청은 자문위 회의를 거쳐 중수본에서 추가 방역 해제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자문위가 열리고, 오는 9일 중수본 회의 이후 발표한다는 스케줄이었다. 발표 내용은 코로나19 위기단계 로드맵 2단계로의 진행이다. 코로나19 법정 감염병 등급이 2단계에서 4단계로 하향 조정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등 대부분 방역규제가 해제된다.

질병청은 최근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등 방역상황을 감안해 중수본 회의를 연기했다고 밝혔다. 현재 유행 상황을 조금 더 살펴본 뒤에 신중하게 방역 해제 시기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추후 중수본과 자문위 회의 날짜가 확정되면 다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로드맵 2단계 조정 후에도 병원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되지 않을 전망이다. 코로나19 고위험군이 모이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는 아직 방역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질병청은 현재 방역 상황과 전문가 자문 등을 면밀히 검토해 정하겠다고 했다.

지난달 4주차(7월 23~30일) 신규 확진자 수는 31만3906명이다. 직전 주 대비 23.7% 늘었다. 5주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4만4844명이다. 감염재생산지수는 1.19로 5주째 1 이상을 유지했다.

이날 보건의료노조 등이 소속된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성명을 내고 "정부는 감염을 부추기고 서민의 고통을 가중하는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역 당국이 이달 코로나19 법정 감염병 등급을 독감과 같은 4급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 2단계 방역 완화 조치를 시행하는 데 대해 "정부가 일평균 6만명, 하루 최대 7만 6000명가량의 확진자가 나올 것이라 전망하는데도 재정을 아껴 감염병을 확산시키고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정책을 편다니 어처구니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코로나19 로드맵 2단계가 적용되면 병원·요양병원을 포함한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고 확진자 집계도 전수 감시에서 표본 감시로 전환된다. 지금까지 동네 병원에서 5000원 정도를 내면 받을 수 있었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도 4만~5만원을 내고 받아야 한다. 선별진료소는 문을 닫고 생활 지원비·유급 휴가비 지원이 종료되는 등 방역 체계 전반이 크게 변화한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코로나19 검사를 자부담으로 전환하면 많은 사람이 검사를 꺼려 숨은 감염자가 늘고 유행 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박정렬 기자 parkjr@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