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염수 방류시기 당연히 日이 결정…국제사회 공감대 필요”

오염수 방류 후속조치 논의…“일본, 우리측 요구 검토”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시기는 ‘해당 국가‘, 즉 일본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7일 밝혔다. 그러면서도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이날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일본 오염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오염수 방류 시기는 일본과 우리 정부가 협의할 수 있는 영역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은 이날 일본 정부가 오염수 해양 방류를 이달 하순 개시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박 차장은 “방류 시기와 관련해서는 지금 언론상에 몇 번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만, 아직 정부 간 공식적 논의 사항은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박 차장은 ‘방류 시기 결정은 전적으로 일본의 권한인가’라는 질문에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해당 국가(일본)에서 결정할 사안인 것 같다”며 “여러 가지 주변국 우려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일본 측의 어떤 결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그 과정이 저희를 포함한 국제사회와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에서 하도록 진행되어야 한다는 게 한국 정부가 일관되게 이야기해 오던 사항”이라고 밝혔다.

또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에 변경 요인이 있다면 "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빠른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한국과 일본은 이날 오염수 관련 '한·일 실무기술협의'를 화상으로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 리투아니아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나 요구한 방류 과정 모니터링 정보의 실시간 공유와 한국 전문가 참여, 문제 발생 시 즉각적 방류 중단과 통보 등의 논의될 예정이다.

박 차장은 실무기술협의와 관련 “실무회의기 때문에 고도의 정책적 사항을 논할 자리는 아니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는 앞서 개최한 국장급 회의에 대한 후속 절차를 밟고 우리 정부의 기술적 협의 사항을 매듭짓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