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30년 재직'…'전관' 내세워 설계 공모 따냈다

1일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 초롱꽃마을 3단지 지하주차장에서 슬래브 보완 작업이 진행 중인 모습/사진=이정혁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 30년 재직'.

최근 지하 주차장 철근 누락이 확인된 문제의 아파트를 설계한 A업체 대표를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문구다. 이 설계사무소는 그동안 LH가 발주한 크고 작은 설계 공모를 따내는 등 '전관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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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30년 재직' 설계업체 마케팅...국토부 각종 타이틀도 경력으로 앞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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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퇴직 직원들이 포진한 업체들이 그동안 '대놓고' 수주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년 전 이른바 'LH 사태' 이후 자체 혁신안을 통해 전관예우 근절 방안을 추진했지만 무위에 그쳤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번에 철근이 빠진 것으로 나타난 15개 LH 아파트 중 하나를 설계한 A업체는 'LH 이사 출신 대표'를 간판으로 내세웠다. 대표 영입 이후 LH가 발주한 수십 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설계공모를 수주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이번에 드러난 또 다른 '순살 아파트'를 설계한 B업체의 대표는 '국토교통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을 내걸었다. 이외에도 국토부 특정 산하기관 자문위원 출신 등을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LH 퇴직자들이 곳곳에 포진해 있기 때문에 서로 경쟁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다"며 "LH, 특히 국토부에 조금이라도 걸친 경력이 있으면 너나 할 것 없이 포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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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2년 전 '해체 수준의 혁신 추진" 약속했지만...취업 막힌 사례 거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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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LH는 전현직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사건인 이른바 'LH 사태' 이후 엄청난 사회적 비난에 직면하자 "해체 수준의 혁신을 추진하겠다"며 자구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전관예우 근절 방안도 담겼다.

하지만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실이 최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년간 취업제한으로 이직길이 막힌 사례는 단 한 번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결국 '끼리끼리' 문화로 이어져 설계부터 감리까지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했다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조만간 LH 전현직 직원들의 재취업 규정을 크게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 분야 카르텔 근절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관이 업체에 수주 가산점 등을 부여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연간 10조원에 달하는 공사를 발주하는 등 업계 큰손으로 덩치가 커진 LH를 제지하는데 역부족 대책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전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철근을 빼먹은 아파트 단지를 찾은 자리에서 "그간 건설 분야 이권 카르텔 문제가 번번이 제기됐으나 껍데기만 바꾸면서 지금까지 왔다"며 "며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각오로 카르텔을 척결하겠다"고 밝혔다.

(파주=뉴스1) 장수영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오후 경기 파주시 운정신도시에 위치한 LH 아파트 무량판 철근 누락 보강공사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2023.8.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