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버리 준비 미흡 논란에 여권 일각서 '여가부 폐지론' 재점화

국힘 일부 인사들, 여가부 무능 지적하며 '폐지론' 불붙여
민주 "폐지 주장은 준비 미흡과 관계없어…여가부 장관 문책해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8.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정재민 기자 =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새만금 잼버리)의 준비 부실 논란이 격화하자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의 폐지론 재점화하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주말에 이어 이날도 잼버리 준비 미흡과 관련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공방을 이어갔다. 특히 국민의힘 일부 인사들이 '여가부 무능'을 지적하며 여가부 폐지를 꺼내자, 이를 놓고 여야는 서로 다른 입장 속에서도 책임 추궁은 6일 남은 잼버리 대회를 마친 뒤로 미루자는 데 뜻을 같이 하는 양상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여가부 폐지'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문제가 다시금 조명되는 것과 관련해 "폐지를 하고 싶은데 (야당의 반대로) 못하는 것"이라며 "여가부를 들여다보면 뭐하는 부서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도 "여가부 폐지는 대통령 공약사항이다. 제 기능을 못하니까 시스템의 문제가 있어서 폐지를 주장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그 입장을 철회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지금 중요한 것은 잼버리 준비의 문제이지 여가부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여가부 폐지 주장은 오히려 초점 흐리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8.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반면 민주당은 이번 잼버리 대회 준비 미흡 문제와 관련해 김현숙 여가부 장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도, 본질적으로 준비 미흡 문제와 여가부 폐지는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여가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여가부 폐지와 잼버리 대회 준비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우리 당은 여가부 폐지가 아니라 준비 부족을 경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여가부 폐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정치적인 주장이다. 국민의힘에서 준비를 잘 못한 것을 성찰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이 나와야지 여가부 폐지는 프레임 전환용"이라며 "잼버리 대회가 아직 6일이나 남았다. 반절 남아서 세계 청소년들이 목표한 바에 이를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집중하는 게 먼저"라고 덧붙였다.

윤영찬 민주당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김 장관이 공동위원장으로서 주무 부처이긴 하지만, 이 정부 들어와서 여가부를 폐지해야 된다고 계속 논란이 있었지 않았냐"며 "여가부 장관이 리더십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구조다. 그런데 김 장관이 다른 부처를 관리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본인이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했다가 지금 상황이 터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여가부 장관에 대해 당연히 문책이 있어야 된다고 본다"며 "문책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이 행사가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백서를 써야 된다"고 말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7일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2023.8.7./뉴스1 ⓒ News1 이지선 기자

현재 여야는 잼버리 대회 준비 미흡 문제가 불거지자 서로의 탓을 하며 책임을 추궁하고 있다. 민주당에선 윤석열 정부의 책임론을 주장하는 한편, 국민의힘에선 잼버리 대회 유치의 확정과 관련 특별법의 국회 통과, 준비 종합 계획의 수립 등은 모두 전임인 문재인 정부에서 주도했다며 반박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4월 제정된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지원 특별법'에 따르면 행사를 지휘하는 조직위는 여가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도록 돼 있다. 또 잼버리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국무총리 소속 기구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정부위원회'의 간사도 여가부가 맡고 있어 당분간 여가부 책임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야간 상임위 차원의 현안 질의 등 본격적인 공방은 잼버리가 끝나고 이달 임시국회가 열리는 16일 이후부터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여가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문제의 책임소재가 어디에 있는지와 함께 주무부처인 여가부의 근본적인 구조 개선 문제를 두고 또 한 번 '여가부 폐지'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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