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과기특위 출범…尹 '나눠먹기식 R&D 재검토' 착수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과학기술특별위원회 제1차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김영식 부위원장, 정우성 위원장, 김성원 위원, 이인선 위원. 2023.08.07.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국민의힘 과학기술특별위원회가 7일 출범 회의를 열고 향후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등 정부가 지정한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지원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연구개발(R&D) 투자의 비효율성을 고착화한 구조적인 원인을 찾겠다는 목표도 분명히 했다.

특위 위원장인 정우성 포항공대 산업경영공학과 교수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 최근 개봉한 한국영화 '더문'을 언급했다. 정 위원장은 "영화에서는 우리 힘으로 달 탐사에 나서지만 우리 현실은 어떤가. 우주청이 정쟁에 발목 잡히고 연구비는 카르텔의 배만 불리고 있다"며 "과학기술은 정치권의 힘겨루기 대상이 아니다. 과학기술특위는 과학기술만 생각하고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정 위원장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과학기술 주도의 성장을 위한 국가와 사회의 시스템을 알아보고자 한다"며 "단편적 문제에 매몰되기 보다는 범부처별 구조적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칸막이로 인한 비효율은 없는지도 볼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 부위원장은 금오공대 총장을 지낸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맡았다. 김성원·이인선·홍석준 의원이 특위 위원으로 참여한다.

김 부위원장은 "우리 특위는 현실성 없는 주제나 공허한 논의는 하지 않을 것"이라며 "반도체, 원자력 등 에너지 분야와 우주청 설립 등 12대 국가전략기술과 과학계, 산업 전반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고, 세계적 수준의 공동연구로 R&D 국제협력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점을 과기계에 주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임무 지향적 R&D를 육성하는 한편,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디지털 기반 R&D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정부 방침을 밝혔다.

김성원 의원은 "과학기술 분야는 여야 쟁점과 상관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일조하겠다"고 했다. 이인선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안보 동맹, 기술 동맹을 강조하면서 과학기술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12개 국가기술전략에 대해 중점적으로 서포트하겠다"고 했다.

홍석준 의원은 "우리나라 R&D (예산) 규모가 30조를 돌파해 세계 5대 성장을 이뤘다. 그럼에도 현재 R&D가 대한민국에 그만큼의 많은 성과를 거뒀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상임위에서 하지 못했던 것들은 특위에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위 민간위원으로는 김동성 금오공대 전자공학부 교수, 김형숙 한양대 데이터사이언스학부 교수, 남은영 동국대 글로벌무역학과 교수, 남좌민 서울대 화학부 교수, 박연정 굿센 대표, 안준모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윤혜선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병석 중앙해양중공업 대표이사, 정용훈 한국과학기술원(KAIST)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 정현석 성균관대 신소재공학부 교수 등 10명이 참여했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