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국정농단 관련자 광복절 특사라니…사회정의와 작별을 고하는 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유경석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국정농단 관련자들을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로 검토 중이라는 소식에 "사회 정의와 안녕을 선언하는 행위다"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7일 자신의 SNS에 "오는 9일 법무부에서 논의될 광복절 특사에 국정농단 당사자들이 거론되고 있어 개탄스러울 따름이다"며 "이들은 다름 아닌 윤석열, 한동훈 검사가 잡았던 사람들 아니야"라며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이어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이 사면대상으로 거론된다는 부분에 있어선 개탄을 넘어 뒤통수를 맞은 듯한 느낌이다"며 "엘리엇이 ISDS(국제투자분쟁)에서 승소케 한, 혁혁한 공헌(?)을 세운 장본인(홍완선)을 사면한다면 이 정부의 진정성을 앞으로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고 날을 세웠다.

홍 전 본부장은 기금운영본부장으로 있으면서 내부 투자위원들에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지시, 국민연금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고 복역 중 올 1월 가석방됐다.

박 의원은 "이들을 사면해서 대한민국 사회와 경제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아무것도 없고 '집권여당의 단결'이라는 정권의 사익뿐"이라며 "만약 국정농단 당사자, 엘리엇에 수천억 ISDS 피소당하게 한 장본인을 사면한다면 공정과 상식, 법질서와 국민세금에 대한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로 특사에 결사반대했다.

정부는 지난 6월 엘리엇과의 ISDS 국제 소송에서 '1300여억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패소 판정을 받고 이에 불복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다.

한편 법무부는 오는 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요청 대상자 심사를 위해 사면심사위원회를 연다.

사면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인 한동훈 장관을 비롯해 이노공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당연직 4명과 교수·변호사 등 위촉직 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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