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제인' 사면 대상 누구?…여론 향배 '주목'

[서울=뉴시스]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왼쪽부터),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사진 = 뉴시스DB) 2023.8.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을 앞두고 경제인 사면 대상에 관심이 쏠린다.

7일 재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사 및 복권 요청 대상자들을 심사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사면심사위는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이노공 법무부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공판송무부장 등 당연직 3명이며, 비당연직 위촉직 위원이 5명이다.

사면심사위는 특사 건의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고 이후 사면권을 가진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지난해에는 광복절 직전인 12일 사면 발표가 이뤄졌다.

지난해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 주요 경제인 4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 회장은 사면 후 윤 대통령 특사로 미국, 프랑스, 베트남 등 수차례 해외 출장을 소화했다. 10년간 비수도권 60조1000억원 등 대규모 투자를 약속하기도 했다.

신 회장도 그룹 차원의 '빅딜' 추진을 직접 추진하는 한편 활발한 해외 출장으로 경영 보폭을 넓혔다는 평이다.

부영 이중근·금호 박찬구·태광 이호진 등 거론

올해는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이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중근 창업회장은 형기는 지난해 3월 만료됐지만 5년간 취업제한 규정으로 경영에는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 회장은 경영복귀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최근에는 활발한 기부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그는 최근 고향인 전남 순천시 서면 운평리 주민들에게 최대 1억여원씩 지급, 총 1400억원의 사비를 기부하는 등 선행이 알려져 화제가 됐다. 부영은 이 회장의 사비를 포함, 그룹 차원에서도 총 1조원 이상이 넘는 비용을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찬구 회장은 2018년 1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다. 2019년 3월 대표이사로 취임했지만 한 차례 취업제한 위반으로 경고를 받기도 했다. 이후 경영 활동을 위해 법무부에 취업 승인을 요청했지만 법무부가 '불승인' 통지를 내리며 경영에 복귀하지 못했다.

박 회장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누락한 혐의로 1억5000만원의 벌금형을 부과받기도 했다. 그는 현재 일선 경영에서 손을 떼고 무보수 명예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호진 전 회장은 2011년 거액의 회사 자산을 빼돌린 혐의로 2019년 6월 징역 3년 및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원의 형을 확정받았다. 지난 2021년 10월 만기 출소했지만 취업제한 규정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 전 회장은 최근 고려저축은행 최대주주 지위를 두고 금융당국과의 법적 다툼에서 승소해 대주주 위치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지난 6월에는 누나 이재훈씨를 상대로 본래 자신의 상속재산이었던 400억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금호석유화학그룹과 태광그룹은 지난해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해 눈길을 끈 바 있다. 금호석유화학그룹은 전기차·바이오·친환경소재 등 핵심 사업에 5년간 6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했으며, 태광그룹은 10년간 석유·섬유·금융 등 부문에 12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반성 대신 법질서 우롱하는 재벌 총수의 사면·복권은 절대 안 된다"며 총수 사면에 반발한 바 있다.

시민단체들은 기업 총수들이 ▲과거 보석 기간 중 수준 미달의 행동을 보여주고 ▲아직도 수많은 범죄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당한 상태이며 ▲법무부의 취업제한 통보를 무시하고 계속 위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윤 대통령은 재벌 총수에 대한 사면권을 결코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최지성 삼성전자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경제인도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한편 지난해 광복절을 앞두고 기업인 사면을 건의했던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들은 이번에도 사면 요청 명단을 취합해 법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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