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과학기술특위 “‘카르텔’보단 ‘비효율’…R&D 투자 비효율 원인 찾을 것”

첫 회의…“부처별 칸막이 문제, 제대로 된 시스템 만들어야”
“무엇이 카르텔인지 실체 없이 쓰여서 폐해가 크다”

국민의힘 과학기술특별위원회 첫회의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왼쪽 두번째는 과학기술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포항공대 정우성 교수. [연합]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국민의힘 과학기술특별위원회(특위)가 연구개발(R&D) 투자의 비효율성을 고착화한 구조적인 원인을 찾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국내 과학기술 발전을 가로막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정우성 특위 위원장(포항공대 교수)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그간 R&D 투자가 많았는데 효율적인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성과가 없다는 비판이 있다”며 “부처별 칸막이로 발생하는 비효율이 없는지, 시스템 문제는 없는지 살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개봉한 영화 ‘더 문’을 언급, “영화에선 우리 힘으로 달 탐사에 나서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라며 “우주항공청은 정쟁에 발목이 잡혀있고, 연구비는 카르텔의 배만 불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회의 후 ‘연구비 카르텔이 무엇을 지칭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무엇이 카르텔인지 실체 없이 (용어가) 쓰여서 폐해가 크다”며 “카르텔보다는 ‘비효율’이라는 용어가 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부처별로 칸막이를 쌓고 비슷한 연구를 같이하고, 부처별로 연구관리전문기관이 난립하는 등 비효율성을 찾을 것”이라며 “앞으로는 카르텔이라는 용어를 비효율로 대체하면서 혁신을 이뤄내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정 위원장을 비롯해 부위원장인 김영식 의원, 원내위원인 김성원·이인선·홍석준 의원, 민간위원인 김동성 금오공대 전자공학부 교수와 김형숙 한양대 데이터사이언스학부 교수, 정현석 성균관대 신소재공학부 교수, 박연정 굿센 대표 등이 자리했다.

정부에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김 부위원장은 “국가의 운명은 과학기술력으로 결정된다”며 “무거운 책임감 느끼며 좋은 성과 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특위는 향후 반도체·디스플레이와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등 윤석열 정부가 지정한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돕기 위한 지원정책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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