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독점 납품’ 요구 등 34개 유통 브랜드 실태조사 착수

유통 납품·입점업체 7000개·대리점 5만 개 조사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4일부터 내달 22일까지 7개 업태 34개 유통브랜드(30대 유통업체)와 7000여 개의 납품·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유통 분야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유통 브랜드 불공정 거래 관행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벌인다. 공정위는 올해 실태조사 대상 브랜드에 코스트코, 하나로마트, AK, 갤러리아백화점을 추가했다.

공정위는 오는 14일부터 내달 22일까지 7개 업태 34개 유통브랜드(30대 유통업체)와 7000여 개의 납품·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유통 분야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온라인 조사와 일부 면접조사를 통해 불공정 거래 경험, 거래 관행 개선 체감도, 표준계약서 사용 현황, 최근 개선된 유통 제도에 대한 인지도 등을 묻는다.

특히 온라인 업체 간 입점업체 확보 경쟁 과정에서 벌어지는 '배타 조건부 거래 요구' 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배타적 거래 요구는 부당한 방식으로 납품업자가 경쟁사에는 물품을 공급하지 않도록 하거나 납품사가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뜻한다. 최근 쿠팡은 올리브영이 자사에 납품하는 업체들이 쿠팡에는 화장품 등을 납품하지 않도록 방해했다며 올리브영을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신용희 공정위 유통대리점정책과장은 "입점업체 확보가 관건인 온라인 유통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배타적 거래 요구가 이슈가 되고 있다"며 "전 업태에서 납품업체들의 해당 요구 경험 여부, 거래 관행 개선 체감도 등을 상세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형 유통업체들의 납품업체 경영간섭 행위 사례도 구체적으로 조사해 향후 유통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쿠팡은 2021년 자사 쇼핑몰 상품 가격을 최저가로 유지하고자 납품업체에 경쟁 온라인몰 판매가 인상을 요구해 제재받은 적이 있는데, 이런 행위가 대표적인 경영간섭 유형으로 꼽힌다.

공정위는 오는 7일부터 내달 9일까지 대리점 분야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19개 업종 585개 공급업자와 대리점(20만 개 중 5만 개 확률 추출)을 대상으로 온라인 판매 현황, 불공정 거래 행위 경험, 재판매 가격 유지행위 실태 등을 온라인으로 조사한다.

유통 실태조사 결과는 오는 11월, 대리점 실태조사 결과는 오는 12월 발표되며 공정위는 이를 직권조사 계획 수립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올해 실태조사는 코로나19 엔데믹 선언 이후 처음 실시하는 것"이라며 "유통·대리점 산업의 전환기를 맞아 업계 실태를 면밀히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