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방산 노골화에…통일부 “안보리 결의 위반 공언이라면 개탄”

김예진 2023. 8. 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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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국방경제사업'을 언급한 데 대해 정부가 "무기거래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사용했던 '국방경제사업'이라는 표현은 매우 이례적인 표현으로 보고 있다"며 "이것이 무기 수출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겠다고 스스로 공언한 것으로 개탄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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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국방경제사업’을 언급한 데 대해 정부가 “무기거래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이 7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근 군수공장 시찰관련 등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사용했던 ‘국방경제사업’이라는 표현은 매우 이례적인 표현으로 보고 있다”며 “이것이 무기 수출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겠다고 스스로 공언한 것으로 개탄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북한 관영매체들은 전날 보도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군수공장을 시찰했다고 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3일부터 5일까지 대구경방사포탄생산공장을 비롯한 중요군수공장들을 현지지도하시면서 당의 군수공업정책의 핵심목표수행정형을 료해하시였다”고 보도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제공한 사진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주요 군수공장을 현지 지도하면서 무기를 시험하고 있다. AP뉴시스
김 위원장의 이번 군수공장 시찰 행보는 시기적으로도 의미심장하다.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 국방부 수장이 지난달 27일을 전후로 북한을 방문해 무기전시장을 ‘쇼핑하듯‘ 둘러보고 김 위원장이 직접 방산 세일즈를 하듯 무기들을 소개했다. 약 열흘만에 김 위원장이 무기 생산지를 돌며 생산을 독려하고 ‘국방경제사업’이란 표현도 쓴 셈이다. 북한은 이미 여러차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공개 지지하고 러시아를 여러 방면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상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는 북한과의 무기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서방과 대립하거나 제재를 받는 북·중·러가 새로운 경제블록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데 이어, 안보리 결의 무력화까지 우려된다.

구 대변인은 김 위원장이 군수공장 현지지도에 대해 “북한의 의도는 국방 분야의 성과를 과시하고 한미연합훈련에도 대응하면서 무기 수출까지 여러 가지 다목적 포석을 둔 것으로 일단 의도를 분석하고 있다”며 “북한이 주민들의 민생을 희생하면서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은 물론이고 재래식무기 개발도 지속하고 있는 데 대해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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