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전당대회 돈 봉투는 필요악…여야, 정치 혁신 계기 삼아야”

"폭염 속 새만금 잼버리 준비 소홀·온열환자 속출...사실상 조직위에서 정부 손으로 대회 운영 넘어가"
"올해 잼버리 조직위 예산 1,402억 원...전체의 63%가 운영·인건비로 제대로 된 편성인지 따져봐야"
"돈 봉투 의혹 무소속 윤관석 의원 구속...현실 정치에서 불가피한 필요악으로 정치 혁신 계기 삼아야"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가 되레 혁신 대상이 된 상황...출구 전략으로 혁신안 발표하고 조기 해산할 듯"

[KBS 광주]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윤주성 앵커
■ 출연 : 오승용 킹핀정책리서치 대표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김영조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MMElOArhApw

“오승용의 안구정화”

◇ 윤주성 앵커(이하 윤주성): 정치권 이슈 짚어 보는 오승용의 안구정화 시간입니다. 킹핀정책리서치 오승용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킹핀정책리서치 오승용 대표 (이하 오승용): 안녕하십니까?

◇ 윤주성: 폭염 속에서 열리고 있는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에서 온열 환자가 속출하면서 "준비가 소홀했던 것 아니냐?" 등의 비판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등이 조기 철수를 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추억에 남는 대회가 되도록 관광 프로그램을 추가하도록 긴급 지시했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오승용: 제가 잼버리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이 문제가 터져서 여러 자료를 본의 아니게 살펴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우선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의 무능이 제가 자료를 보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준비가 허술했나. 사무총장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이렇게 허술하게 준비를 하고 2주 동안 4만 명 이상의 사람이 동시에 모이는, 150개국에서 모이는 국제 행사를 치르려고 했던 이것은 사실상 크게 질타를 받아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일단 여러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폭염 속에 온열 환자도 발생했고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개입을 했고 사실상 "이 대회의 운영이 조직위원회 손에서 정부 손으로 넘어갔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이 "비록 어떤 안 좋은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더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폭염 속에서 또 태풍도 올라오는데 새만금에 2주 동안 방치하는 것보다는 다른 프로그램들을 긴급 운영해서 대체 프로그램들을 운영해서 그나마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져갈 수 있다면, 그래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의 산업과 문화, 역사, 자연을 볼 수 있는 관광 프로그램을 긴급 추가하라", 이것 사실 대회 중간에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출구 전략 이것이 지금 현재 프로그램 자체가 워낙 엉망이다 보니까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긴급 프로그램을 추가하라는 것 같고.

사진 출처: 연합뉴스

특히나 관련해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UN 묘지 견학 영국군이 한국전쟁 당시 참전했었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영국 대표단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고 또 삼성이 삼성병원 의료단을 지원하고 반도체 관련 시설들 견학을 이런 것을 하고 있고 또 문부에서 K-콘텐츠 관련해서 K팝 관련한 여러 프로그램 그리고 "BTS 공연까지도 긴급하게 추진한다"고 하니까 이런 프로그램들이 그동안의 무능과 차질 이런 것들을 보완하는 그런 의미로서 효과적으로 작동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윤주성: 국민의힘은 새만금 세계 잼버리 파행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 5년간 준비가 이루어졌다"며 또 전 정권 책임론을 제기했어요. 물론 준비는 전 정부 때부터 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열린 것은 이번 정부 아래에서 열린 것인데 어떻게 계속 전 정권 탓인가요?

◆ 오승용: 이것 정권 탓할 이유는 아니고요. 사실 국제대회나 이런 것들을, 광주도 U대회와 세계수영대회를 개최했기 때문에 그 구조는 잘 아실 것입니다. 조직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처음에 유치위원회 구성되지요. U대회를 예로 들면 광주시가 중심이 돼서 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비딩 작업을 하고 선정이 되면 조직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지요. 조직위원회는 형식적으로 U대회를 예로 들면 문체부 관할이었지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당시 강운태 시장이 조직위원장을 하고 사무총장도 부시장이 했고. 또 광주시의 다수의 공무원이 파견되고, 신규 채용해서 사실상 광주시 책임하에 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문화부 관할이라는 그런 법적인 요건만 있는 것이지 결국 이 모든 책임은 잼버리 조직위원회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조직위원장이 김윤덕 전 민주당 의원이고, 집행위원장이 김관영 전라북도 지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파견되어 있는 다수의 직원들이 전라북도 공무원들이고요. 그리고 전라북도 내에서 인력을 채용해서 지금 이 행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 예산을 보니까 올해 잼버리 조직위원회 예산이 1,171억 원입니다. 예비비와 특교세까지 포함하면 1,402억 원의 어마어마한 예산을 쏟아부었는데요. 운영비, 인건비입니다. 운영비가 740억 원입니다. 전체 예산의 63%가 운영비입니다. 그리고 실제 어떤 활동장 조성이라든지, 대집회장 등 잼버리 활동과 관련된 것 36억, 30억. 정말 쥐꼬리만 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제대로 된 예산 편성이 맞는 것인지 한번 따져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라북도가 잼버리 대회를 명분으로 해서 다른 예산, 특히나 새만금 관련한 다른 국가 예산을 따내기 위해서 잼버리 대회를 활용했고 정작 잼버리 대회 준비는 매우 부실하게 했다는 것이 이 예산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이고요. 실제 예산 내용도 사람들 인건비에 63%가 들어간다는 것이 정상적인 예산 편성입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라북도에서 잼버리 관련 사업비로 정부에 요청했던 것이 무려 20조 7,000억입니다. 새만금 신공항 건설, 신항만 건설 이것은 제외하고요. 그중에 정부에서 편성된 것이 예산이 반영된 것이 5,932억 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도 있고 예타를 받는 사업도 있고요. 그 내용을 보면 새만금-대야 간 철도 건설, 전주역 개선, 새만금 전주 고속도로 건설, 내측 동서도로 건설, 새만금 내측 남북도로 건설, 전망타워 건설. 이런 것은 잼버리 대회와 완전 무관한 일종의 개발계획 일환으로서 이것을 따내기 위해서 잼버리대회를 한 것이고, 이 모든 예산이 잼버리 관련 사업비로 올린 것입니다. 본질은 잼버리인데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훨씬 큰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사진 출처: 연합뉴스

이런 접근을 하니까 정작 집중해야 될 잼버리 관련 준비는 소홀하기 그지없었고 또 사무총장이 여가부 출신이다 보니까, 여가부는 주로 보조금을 심사하는 국가 기구입니다. 그래서 행안부나 문체부처럼 이런 국제대회나 이런 것들을 직접 하는 부서가 아니니까 사무총장이 이런 축제 대회를 이끌었던 경험이 경력으로 봐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조직위원회 부실이 이번 잼버리 대회 파행을 가져왔다. 그래서 이 잼버리대회 조직위원회는 아마 대회가 끝나면 감사를 피할 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

◇ 윤주성: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위의 준비가 소홀했거나 혹은 운영이 미숙했다" 하더라도 정부 차원에서 이를 점검하는 그런 노력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관련 기사를 검색하다 보니까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도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에 대해 우려 섞인 질의를 했더니 "대책이 이미 다 마련되어 있다고 자신만만한 답변을 했다"는 기사가 있거든요.

◆ 오승용: 네. 그렇습니다. 이원택 의원이 당시 국정감사에서 그런 질의를 했고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기반 시설 문제, 폭우 대책, 비산 먼지 대책, 해충 방역 감염 대책 이런 것들을 국감에서 지적했고 "여성가족부 김현숙 장관이 전라북도 지사와 같이 해서 잘 준비하겠다, 문제없다" 이렇게 발언했고. 그런 측면에서 관리·감독 책임이 현 정부에 분명히 있는 것인데요. 더 심각한 문제를 보게 되면 2024년으로 잼버리 연기 신청을 했던 것이 2022년 윤석열 대통령 취임 바로 하루 전인가 그렇습니다. 왜 그것을 했느냐 하면 문재인 정부 때 잼버리 현 부지에 대한 매립 공사가 마무리가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프레잼버리 대회를 원래 해야 되는데 그것도 취소한 상태였다는 것이지요. 굳이 정권 탓을 하자고 따지기 시작하면 유치 신청을 했던 박근혜 정부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요하게 행사장 매립이라든지 기반 시설 공사를 했던 문재인 정부 그리고 마지막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윤석열 정부 모두 엄중한 비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총체적인 부실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윤주성: 신림역에 이어서 분당 서현역에서도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하면서 전 국민이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국민의힘은 흉악 범죄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고 "윤희근 경찰청장도 경고 없이 총기를 급박한 상황에서 사용하겠다" 이렇게 밝혔지요. 흉악 범죄를 당연히 강경하게 대응을 해야겠지만 "과거 70~80년대로 퇴행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오승용: 참 답이 없는 경우인데, 저도 이 관련 자료를 찾아보니까 뾰족한 대책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은둔형 외톨이라든지 또 이런 정신 질환자들에 대한 관리, 체계 부실. 정답은 정해져 있는 것이지요. 관리 체계가 부실하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법적인 대책 중 하나가 지난 정부에서, 이번에 법무부에서 했던 것이 사법입원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정신 질환자가 본인의 동의 없이도 입원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2016년 헌법재판소가 개인 동의 없이 정신병원 입원하는 것을 위헌 판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신병자 누가 자기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것을 동의하겠습니까? 결국은 정신병자에 대한 사법적인 선제 조치를 막아버린 결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법을 보완해서 한다는 것이고. 은둔형 외톨이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 책임이 있는데 이것을 찾아내서 한다는 것이 말은 쉬운데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딱히 문제는 심각한데 대안을 내놓기는 어려울 것 같고, 굳이 이야기를 한다면 베르테르 효과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유명인이 자살을 하면 따라서 자살하는 것 이것이 베르테르 효과인데. 그만큼 언론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지요. 특정 묻지마 살인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 전파가 되면 그것을 따라 하는 모방범죄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일부 지역에는 파파게노 효과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긍정적인 측면을 이야기하거나 혹은 그런 부분에서 의도적으로 전파를 억제시키킴으로써 이런 모방범죄를 막고자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언론이 경쟁적으로 범죄 혐의자에 대한 개인사부터 시작해서 수법까지, 현장 중계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조금 대응을 바꿀 필요는 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사법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사실 마땅한 것이 없는데 그래서 정부가 급기야 하는 것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또 총기 휴대해서 한다는 것인데 이것도 장단점이 있는 것이라 그것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 윤주성: 이번에는 민주당 돈 봉투 의혹 수사 관련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최근에 구속됐는데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부정부패 정당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며 "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민주당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 오승용: 저는 이 관련해서 정치적인 논쟁을 제가 또 다 여기에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두 가지 저는 이 사건 보면서 생각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사법부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윤관석 의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고요.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는 기각을 했습니다. 나름 판사의 일관성은 있었어요.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윤재남 판사는 박영수 특검을 구속한 판사입니다. 영장전담판사지요. 그리고 이것을 기각했던 유창훈 판사는 박영수 특검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사람입니다. 이석만 의원에 대한 이런 구속영장을 기각했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느 쪽 판단이 맞는 것입니까? 결과적으로 유창훈 판사가 박영수 특검 구속영장을 기각함으로써 휴대전화를 망치로 부속품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깨부수고 증거 인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은 그 이후에 윤관석 판사가 증거 인멸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사태와 사법부 판사끼리 서로 판결이 달랐고 결국 또 다른 판사에 의해서 이전 결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는 것이지요. 단적인 예지만 사법부 내에서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서 일관된 원님 재판하듯이 판사에 따라서 어떤 사안으로 "한 사람은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고 이것은 곤란하지 않은가"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이 사안은 어찌 됐든 저는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300만 원 돈 봉투 이런 이야기하면 저를 비난할지 모르겠지만 현실 정당정치를 고려했을 때 그것이 과연 치부와 관련된 것일까. 사실상 정당이 지구당에 사라진 이후에 이런 전당대회를 하게 되면 당원들을 모아서 뭔가 전당대회 출마자들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고 그러다 보면 비용이 드는 것이고, 오신 분들 밥이라도 한 끼 사서 보내는 것이 인지상정이고 그 300만 원이라는 돈이 그런 비용으로 대부분 나간다는 것은 사실은 진영 떠나서 다 인정하는 부분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2의 김근태는 없는 것인가.

사진 출처: 연합뉴스

예컨대 과거 김근태 전 민주당 의원이 본인이 떳떳하게 이런 것을 밝히면 이것이 현실 정치에서 불가피하게 필요악으로 있는 것인데 이참에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고치자, 라는 그런 양심선언도 했지 않습니까? 민주당 혁신위 출발이 이 돈 봉투 사건으로 출발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현재의 민주당을 떠나 국민의힘이라고 일이 없겠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도가 현실을 못 따라오고 반영을 못 하는 부분을 고칠 수 있는 계기, 이것이 혁신위에서 담겼다면 "저는 그것을 여야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았다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윤주성: 조선일보가 더불어민주당에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의원 10명의 이름을 실명으로 보도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의원들은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민주당의 입장이 어쨌든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요?

◆ 오승용: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이미 이정근이나 강래구 이런 사람들은 지금 구속이 된 상태고요. 또 이정근은 유죄 판결까지 받은 상황이고 송영길 전 대표가 이것 때문에 탈당까지 한 상황. 일정 부분 책임을 지고 탈당을 한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사안 때문에 혁신의총을 해서 혁신위까지 민주당이 출범하게 되는 구성되는 계기가 됐던 것이기 때문에 어찌 됐든 사법적인 책임과는 논외로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고 책임을 통감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그렇게 해야만 사실 국민들로부터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번에 검찰의 공소장에 당초 검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통해 20명이라고 이야기했는데 10명만 공소장에 적시를 했다는 것이지요. 또 주간조선인가요? 조선일보인가요? 보도에서도 10명만 실명을 거론하고, 이른바 거론됐던 호남 지역 의원들과 호남 출신 의원들, 수도권 의원들 명단을 쏙 뺐다는 것이지요. 왜 그랬을까? 이분들을 구제해주려고 한 것은 아닐 것이고, 분명히 다음 무언가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오히려 저는 그다음이 뮐까? 어떤 용도 혹은 어떤 이슈로 나머지 10명에 따른 명단을 활용할까? 이런 부분이 조금 궁금했는데 어찌 됐든 이 부분은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책임을 통감한다는 자세로 임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 윤주성: 말씀하신 것처럼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민주당 혁신위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정작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노인 폄하 발언 등으로 사퇴론까지 나오면서 약간 힘이 빠지는 모양새 아니냐. 과연 뭔가를 내놓을 수 있겠느냐 하는 우려도 있어요. 내일 혁신안을 일단 발표하겠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오승용: 일단 역대급 혁신위원회 같습니다. 한국 정당 사상 최초로 특정인의 이름을, 저는 공식 명칭이 김은경 혁신위라는 것을 어제 자료 찾으면서 알았습니다. 예전에 김상곤 혁신위, 편의상 불렀지 실제 공식 명칭을 위원장 이름을 붙인 것은 처음이거든요. 김은경 혁신위는 김은경이라는 이름으로 구성된 공식적인 명칭을 가진 혁신위였는데 역대급 아마 말썽을 일으켰던 혁신위원회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역시 명칭에 맞게 혁신위원장이 여러 사고를 쳐서 더 이상 어떤 혁신의 동력, 혁신위원회가 혁신 대상이 된 이 상황, 여론의 지지 없이 혁신위가 성공했던 적이 없습니다. 김상곤 혁신위가 혁신에 성공했던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안이 뛰났다기보다는 혁신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국민들의 동의를 받는 지지자의 동의를 받는 혁신안을 내걸었고 그 당시 문재인 당 대표가 전폭적으로 본인이 손해인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밀어붙였기 때문에 그 결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인데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 힘이 빠졌고, 결국은 출구 전략이고 오늘 결정해서 내일 발표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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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도 이제 대의원 폐지인데 정당법상 대의원제 폐지는 불가능합니다. 전당법에서 대의원 두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출구 전략으로서 그동안 준비했던 것들을 쏟아내고 조기 해산하는 쪽으로 갈 것인데 그것이 실제 의원들을 통해서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 같고. 어제 박광온 원내대표가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하면서 대의원제 폐지는 개인적으로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고 혁신위에서 안을 내더라도 다시 의원들 사이에서 논의해야 된다는 두 가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사실상 수습 국면이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윤주성: 강기정 광주시장 해외 출장 논란 여쭙겠습니다. 최근 "공무원 노조까지도 수해에 맞서 비상근무를 하고 있을 때 강 시장은 어디에 있었냐?"는 비판 성명을 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 오승용: 홍준표 시장과 강기정 시장의 적대적 상호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남북한처럼 홍준표 시장이 위기에 빠져서 강기정 시장이 구제해주기 위해서 6시간 골프보다 훨씬 단위가 큰 12일 외유 출장을 간 것 같습니다. 저는 그에 상응하는 거라면 아마 민주당이 조치를 마땅히 취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 윤주성: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주성 기자 (yj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