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고용보험 증가폭 소폭 축소…청년은 11개월째 감소(종합)

작년보다 37만명 늘어 1천520만명…증가분 35%는 외국인

일자리 정보 보는 구직자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한 구직자가 일자리정보 게시판을 보고 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천881만2천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33만3천명 늘면서 28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취업자 증가 폭은 2월 31만2천명에서 3월 46만9천명으로 확대했다가, 4월부터 30만명대로 좁혀졌다. 4월(35만4천명)·5월(35만1천명)보다 줄었지만, 30만명대 증가세는 유지한 셈이다. 2023.7.12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이 감소했다.

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천519만7천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37만2천명(2.5%) 증가했다.

가입자 증가폭은 최근 3개월 동안 5월 36만7천명, 6월 37만5천명, 지난달 37만2천명으로 37만명 안팎 수준이었다.

늘어난 가입자 가운데 35.2%는 외국인근로자였다.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당연적용 외국인근로자는 19만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13만1천명 많아졌다.

비전문 취업비자(E-9)와 방문취업비자(H-2) 등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의무는 2021년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됐고, 올해는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됐다.

고용보험 가입 의무 확대 영향은 외국인근로자 89.7%가 종사하는 제조업에서 두드러졌다.

지난달 제조업 부문 고용보험 가입자는 11만8천명 증가한 381만4천명이었는데, 외국인근로자 증가분 11만4천명을 제외하면 4천명 늘어난 것에 그쳤다.

노동부 관계자는 "금속가공, 고무·플라스틱, 기계장비, 자동차 등에 (외국인 가입 증가가)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라면서도 "수출감소 폭이 완화하고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도 있어 내국인이 채워진 영향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서비스업 부문 가입자는 작년 동월 대비 24만3천명(2.4%) 증가한 1천45만8천명으로 집계됐다.

대면 활동이 정상화하면서 보건복지업, 숙박음식업 가입자는 1년 전보다 각각 10만7천명, 5만명 증가했다. 정부 일자리 사업 축소에 따른 영향이 완화하면서 공공행정 부문은 가입자 감소폭이 줄고 교육서비스 부문은 증가세로 전환됐다.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29세 이하는 249만2천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3만1천명 감소해 11개월 연속 감소세를 그렸다.

나머지 연령대는 가입자가 늘었다. 증가폭은 60세 이상(22만명), 50대(10만명), 30대(7만2천명), 40대(1만1천명) 순으로 컸다.

실업자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신청자는 10만4천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4천명(4.4%)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구직급여 지급액은 9천582억원으로 446억원(4.9%) 늘었다. 수급자는 2만1천명(3.4%) 증가한 63만4천명이었다.

노동부가 매월 발표하는 노동시장 동향은 고용보험 가입자 중 상용직과 임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 초단시간 노동자 등은 제외된다.

고용보험은 불가피하게 직장을 잃게 된 경우 구직활동, 재교육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이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과 함께 4대 보험의 하나로,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모든 근로자가 의무 가입 대상이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 강화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12일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가 주최한 실업급여 제도개선 민당정 공청회에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실업급여(구직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점검을 늘리기로 했다. 사진은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 신청 창구에 붙은 부정수급 방지 안내문. 2023.7.12 utz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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