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과기정통부 “OECD, 한국의 과학기술정책을 유망 모델로 평가”

[기사 내용]

한국이 종합적인 과학기술 혁신 정책 마련보다는 부처 간 예산 배분·조정을 통한 관리에 집중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고 보도

[과기정통부 설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2021년, 디지털 전환과 기후변화, 기술패권 경쟁 심화와 같은 글로벌 전환기를 맞아 한국의 과학기술 혁신 시스템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OECD에 한국의 혁신정책 리뷰를 의뢰하였습니다.

○ OECD는 이번 「한국 혁신정책 리뷰」에서 한국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하는 한편,

- 이러한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의 연구개발 혁신 강화, 대학·공공연구기관의 고위험-고성과 연구를 위한 지원 확대 등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 특히 OECD는 한국의 과학기술 시스템이 정부 전체가 참여하는 중장기 계획과 범부처를 포괄하는 추진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소개하였습니다.

- 또한, 이번 정부 들어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임무중심 연구개발체계 혁신 정책을 미래 유망한 모델로 평가하였습니다. 탄소중립, 기술패권 경쟁 대응 등 거대한 국가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최근 수립된 ‘임무중심’ 정책과 같이 전략적인 범부처 접근을 체계적·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 과기정통부는 OECD가 제언한 바와 같이, 기존의 과학기술혁신 체계로는 글로벌 전환과 복합 위기 대응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로 ‘국가혁신을 위한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를 추진해 왔습니다.

- 대표적인 예로, OECD가 이번 리뷰에서 유망한 모델로 평가한 임무중심 연구개발체계를 △2050 탄소중립 실현 및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우선 적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범부처 차원의 과학기술 혁신 비전 공유, 장기적 전략 수립과 같이 이번 OECD 리뷰에서 제시한 다양한 권고사항을 면밀히 검토, 향후 과학기술 혁신정책 수립과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OECD 「한국 혁신정책 리뷰」 요약(보고서 원문 전문 번역).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국 성장동력기획과(044-202-6725), 국제협력관 다자협력담당관(044-202-4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