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치료비 중단 말길"…하루 확진 7만명 전망에 우려 목소리

(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7월 말~8월 초에 집중된 여름휴가 기간이 끝나고 새로운 한주가 시작된 7일 오전 대구 달서구보건소에 마련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 많은 시민들이 줄지어 PCR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2023.8.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시민단체가 이달로 예정된 코로나19 위기 단계 로드맵 2단계 실행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에서 정부가 방역 완화와 검사·치료비 중단 등을 추진하면 사회적 약자에게 피해가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7일 보건의료노조 등이 소속된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성명을 내고 "정부는 감염을 부추기고 서민의 고통을 가중하는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역 당국이 이달 코로나19 법정 감염병 등급을 독감과 같은 4급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 2단계 방역 완화 조치를 시행하는 데 대해 "정부가 일평균 6만명, 하루 최대 7만 6000명가량의 확진자가 나올 것이라 전망하는데도 재정을 아껴 감염병을 확산시키고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정책을 편다니 어처구니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코로나19 로드맵 2단계가 적용되면 병원·요양병원을 포함한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고 확진자 집계도 전수 감시에서 표본 감시로 전환된다. 지금까지 동네 병원에서 5000원 정도를 내면 받을 수 있었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도 4만~5만원을 내고 받아야 한다. 선별진료소는 문을 닫고 생활 지원비·유급 휴가비 지원이 종료되는 등 방역 체계 전반이 크게 변화한다.

(서울=뉴스1) 김지영 디자이너 = 질병관리청은 31일 0시 기준 최근 7일간 코로나19 일평균 확진자가 4만5529명으로 지난 3만8141명보다 7388명(19.4%) 증가했다고 밝혔다. 하루 확진자는 5만명을 훌쩍 넘었다. 최근 7일간 일일 확진자 수는 △7월25일 5만814명 △26일 5만7220명 △27일 5만1243명 △28일 4만8075명 △29일 4만8203명 △30일 4만4765명 △31일 1만8386명을 기록했다.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5만명을 넘어선 것은 올 1월11일 5만4315명을 기록한 이후 195일 만이다.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코로나19 검사를 자부담으로 전환하면 많은 사람이 검사를 꺼려 숨은 감염자가 늘고 유행 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라며 "검사비 부담이 없는 사람들은 스스로와 주변인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지만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은 검사를 꺼리고 치료제 복용 등 대응시키는 놓치게 돼 병원,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에 있는 노인과 신체적 약자들은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코로나19는 여전히 독감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심각한 위협"이라며 "정부는 확진자를 억제하지 않고 고위험군을 보호한다고 하는데 사회 전체에 감염이 늘어나는 데 고위험군만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고 반문했다.

의료체계에 대한 부담도 걱정했다. 정부는 치명률이 낮아 안심해도 된다고 주장하지만 역시 전체 유행 규모가 커지면 절대적 중환자 수와 사망자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시민단체는 "필수 의료가 붕괴해 서울 한복판에도 환자가 응급실 뺑뺑이를 돌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입원이 필요한 비(非)코로나 환자도 적시에 치료받지 못하는 일이 허다한데 의료체계의 부담을 늘리는 건 위험한 일"이라고 우려했다

사실상 2단계 방역 완화 조치가 노골적으로 '각자도생'을 요구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정부는 방역을 완화하고 지원을 중단한다면서 유행 대비책으로는 손 씻기 장려, 병상 가동률 모니터링 등 사실상 지켜보겠다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다"며 "생활 지원비와 유급 휴가비 등 정부의 무책임한 지원 축소·중단은 적잖은 희생자를 낳을 수 있다"고 비난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7월 마지막 주(25~31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일평균 4만5529명으로 4만명을 넘어섰다. 6월 3주차(1만6025명) 이후 1만7441명→2만1856명→3만6261명→4만5529명을 기록하며 5주 연속 증가했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발표는 국내외 유행과 국내 방역상황을 고려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후 결정할 것"이라며 신중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박정렬 기자 parkjr@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