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이웅혁 "묻지 마 범죄, 경찰이 해결할 문제 아냐"

- 서현역 사건, '신림역 사건' 언론보도 촉매로 활성화
- 가석방 없는 종신제 등 엄벌주의, 격정범죄 못 막아
- 흥미위주 사이코패스 점수 매기기...정책·구조 생각해야
- 보복운전, 층간소음살해 등 우리 사회의 분노 누적
- 살인예고? 허위신고로 관심받으려는 왜곡된 만족감
- 조선에 동조하는 사람 있다는 위협 느끼는 접근필요
- 소년사법시스템 등 교도소 교화 및 재사회화 논의 필요
- 묻지마 범죄 원인 '묻지 말라'? 안전, 국가 어젠다 돼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3년 8월 7일(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김태현 : 성남 서현역 흉기난동에 중상을 입은 피해자 한 분이 결국 숨지고 말았습니다. 피의자 최 씨에 대해서는 살인 혐의가 추가 적용됐죠. 주말 사이에도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곳곳에 살인예고 글이 쇄도하면서 사회의 불안감이 높아졌는데요.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묻지 마 살인과 살인예고 횡행하는 이 현재 상황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이웅혁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이 서현역 사건이 지금 보면 살인미수, 거기다 살인죄 하나가 추가가 된 거죠. 피해자 한 분이 돌아가셨으니까. 이게 애초에 시작이 됐던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에 대한 모방범죄일 가능성 얘기들 많이 하던데 교수님도 그렇게 보고 계신가요?

▶이웅혁 : 조금 풀어서 얘기하면 일정한 언론의 보도 자체가 사실상 영향을 간접적으로 끼쳤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김태현 : 언론의 보도가 간접적 영향을 끼쳤다는 얘기는 그것 보고 모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웅혁 : 그러니까 그걸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예를 들면 처음부터 이와 같은 계획과 동기와 이것이 없었던 상황에서 이런 언론보도가 새로운 것을 생성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미 무엇인가 사회적 불만에 대한 표출적 관심이 있었던 차에 이 신림역 사건을 보다 보니까 잠재돼 있던 생각과 계획이 구체적인 실현으로 활성화되는 활성화의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하다.

▷김태현 : 일종의 방아쇠 역할인 건가요?

▶이웅혁 : 그렇죠. 하나의 촉매, 예를 들면 활성탄 같은 경우 불을 놓을 때 확 피어오르지 않습니까? 그런 영향이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런데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 신림역 사건 역시 홍콩에서 발생했던 무차별 사건을 사실은 또 역시 참고를 해서 이 역시 활성화효과가 있었다, 이런 평가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관련돼서 사실은 이게 외국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대표적으로 콜롬비아 학생 교실에서 총기 난사사건, 이게 1999년도 미국에서 있었습니다. 그것이 여파로 돼서 여러 가지 다중살해가 미국에서 빈발했었는데 그 기간이 점점점점 짧아지는 것이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사례들 보게 되면 어쨌든 이런 다중살해의 모습은 아니지만 그것을 하겠다, 실제로 흉기를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막 이렇게 증폭되는 이유도 이와 같은 활성효과.

▷김태현 : 활성효과요?

▶이웅혁 : 그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평가합니다.

▷김태현 : 그런데 진짜 제가 궁금한 것은 예를 들어서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싶은 기본적인 욕구가 깔려 있더라도 예를 들면 신림역에서 그 사건이 일어나서 이 피의자가 잡히고 구속되고 얼굴 공개되고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이런 것 보면 겁이 나서라도 범죄하려던 사람도 이것 했다가 큰일나겠구나 이럴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게 방아쇠가 돼서 더 발현된다는 것은 왜 그런 거예요?

▶이웅혁 : 지금 설명하신 것은 우리의 희망적 사고죠.

▷김태현 : 그런가요?

▶이웅혁 : 왜냐하면 소위 말해서 엄벌주의가 있으면.

▷김태현 : 일반예방효과.

▶이웅혁 : 그겁니다. 그러면 범죄가 줄어들겠지, 겁을 주면 이와 같은 범죄 의지가 꺾이겠지 이러한 논리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와 같은 격정범죄는 그런 의식 자체가 통하지 않는 거죠. 쉽게 표현하면 흉기를 이렇게 공격하는데 예를 들면 내가 가석방 없는 종신제, 사형제 때문에 흉기 공격 자체를 멈추지 않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당정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대안도 사실상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런 논리적 오류 속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평가를 함께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잠시 후에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고 이게 지금 보니까요. 서현역 흉기난동했던 피의자 최 씨, 범행동기를 묻잖아요, 취재진이. 그랬더니 그 얘기는 안 하고 특정집단이 나를 죽이려 한다, 이렇게 횡설수설했다고 하는데 이걸 범행동기를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건 지금 프로파일링 통해서 조사를 한번 해 봐야 되는 건가요? 사이코패스 검사까지?

▶이웅혁 : 그런데 사이코패스적으로 자꾸만 접근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를 방해하는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그건 상당히 저는 찬성하지 않는 입장이고요. 사실 지금까지 이런 이상범죄가 생길 때마다 사이코패스 25점이다, 28점이다. 이렇게 접근하는 흥미 위주의 방식이 근본적인 형사정책에 대한 고민, 사회구조의 문제에 대한 고민 자체를 봉쇄시켰던 잘못된 접근이었다. 어떻게 보면 사이코패스 25점이면 어떻고 28점이면 어떻습니까?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이렇게 최 씨가 얘기하는 사안 자체가 일단은 신빙성이 있는가에 대한 그런 조사와 구체적인 행적조사 등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른바 무차별범죄의 유형 중에서 망상형 범죄유형에 속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는 전제 아래서 말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의심케 하는 대목은 사전에 또 여러 가지 철저한 계획도 있었을 것 같은 그런 보도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 이전에 일정한 게시글을 올렸다고 하는 또는 일정한 검색을 해 봤다고 하는 이런 사실 또 당일 전날 흉기를 구입하고 마치 현장답사를 했다고 하는 모습 등등 때문에 과연 망상형 피해장애가 이것의 원인이었겠느냐, 이것은 좀 더 검사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고등학교 때 이른바 분열성 성격장애가 있었다.

▷김태현 : 그 얘기 나와요.

▶이웅혁 : 그것은 성격적인 독특성이지 시시변별 능력 자체가 없는 이른바 의사 무능력자 그런 개념은 또 아닌 것이죠.

▷김태현 :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웅혁 : 네.

▷김태현 : 그런데 이번에 신림역도 그렇고 서현역도 그렇고 정신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문제가 있었는지 아직은 저희가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아무래도 성격장애, 정신장애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 그 얘기도 결국 나오잖아요.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사람이 중대범죄를 일으키는 경우에 이걸 어떻게 좀 미리 시스템적으로 막을 수 있지 않나. 그분들의 인권을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강제입원 이런 것 함부로 시키면 안 되는 건데 또 그 사람들이 범죄를 일으키면 워낙 또 중대범죄가 되다 보니까 사회안전을 위해서는 그런 것도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솔솔 나오고 있고. 이것 어떻게 보십니까?

▶이웅혁 : 그런데 그 사안은 이번 묻지 마 범죄의 이른바 본질적인 문제하고는 조금 빗겨나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일단 신림역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정신적인 문제하고는 별론으로 사회에서 이루려는 목표 자체가 본인이 갖고 있는 수단으로는 잘 이루지 못하는 불쾌 감정이 원인이었다고 보기 때문에 정신적인 문제하고는 사실상 관계가 없는 것이고요. 만약에 서현역 사건 같은 경우에 지금 일각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지금 언급하신 부분이 이른바 비자의적 입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평상시 일반사회에서는 강제입원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런데 이번 사안에서 사법입원도 필요하고. 그런데 그런 제도가 혹시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서현역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대상조차 되지 않을 가능성이 컸다. 왜냐하면 일단 부모 2명이 동의를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조현병 같은 심한 중증 판정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런 것 자체에 아예 해당되지 않는 이런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이 부분은 별도의 어떤 정신질환과 형사사법기관이 공조하고 하는 차원에서 논의할 바임은 분명하지만 이 사안의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까지 잠복돼 있던 우리 사회의 어떤 분노적인 모습 자체가 해결되지 않고 있었다. 바꿔 얘기하지만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도 보복운전을 하고 소음, 층간소음에도 흉기 가지고 살해하고 이런 것 등이 누적돼 있었던 것인데 이것에 대한 정책적 대안과 국가적 차원에서 고민 또 형사사법적 차원에서의 어떤 개선과 혁신에 대한 방향이 없는 이런 문제였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논의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살인예고 글이 계속 올라오고 그리고 고속터미널에서 흉기소지 혐의로 체포됐던 사람은 살인예고 글을 올린 게 밝혀져서 살인예비죄로 구속이 됐고 지금 보면 어제 주말에도 한 40~50건 정도 글이 올라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각에서는 이걸 무슨 챌린지나 밈처럼 유행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살인예고 글들을 올리는 심리적인 것, 이것 어떻게 저희가 판단해야 될까요?

▶이웅혁 : 지금 50여 건을 보게 되면 상당히 혼합되어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김태현 : 실제 어떤 의도를 가진 사람도 있고 장난처럼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이웅혁 :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치안에 상당한 타격을 준 것은 분명하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인간안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이건 국가적 차원에 있어서 무엇인가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인데 일단 심리적인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청소년 또는 무엇인가 관심을 받고자 하는 심리기저가 있는 사람 또 자신의 이와 같은 허위신고 자체가 국가적인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 왜곡된 만족감, 이런 부류가 있는가 하면 지금 말씀처럼 실제로 고속터미널에서는 흉기도 있었고 또 구체적인 공격대상도 있었다고 하는 이런 점은 우리 사회에 알게 모르게 조선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도 깔려 있다. 이렇게 접근을, 이를테면 이건 장난이니까 청소년이니까 문제가 작다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혼합돼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들이나 일부 성인들 같은 경우에도 이와 같은 현상에 있어서 무엇인가 동조하거나 공감하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조금 더 위협감을 느끼는 그런 접근도 필요하고요. 어쨌든 지금 또 다른 문제는 과연 54명 중에서 정말 재판에 갔을 때 정말 유죄를 받을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다른 정책적 대안이 있어야 되겠죠.

▷김태현 : 살인예비 혐의에 대해서요. 저는 사실 약간 두려운 생각이 드는 게 우리나라가 치안이 진짜 안전한 나라였고 묻지 마 살인 이런 게 많은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신림역 사건 이후에 분당 서현역 나오고 고속터미널은 실질적 범죄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그게 장난이든 진짜든 간에 살인예고 글 막 올리고 이러는 걸 보면서 뭔가 그동안 눌러놨던 게 터지는 느낌이라는 생각도 들고 우리 사회에 잠복돼 있던 위험이 지금 현실화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도 드는데 이것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막으려면.

▶이웅혁 :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국가적 차원에서 이런 문제의 사회적 원인이 무엇인가를 이를테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산하 치안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범정부적으로 대처를 해서 진단을 냅니다. 이번 우리가 정신적인 문제에 관한 얘기도 나눴습니다마는 이건 경찰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죠. 이런 상황은 경찰, 복지부...

▷김태현 : 그러니까 속된 말로 때려잡는다고 해결될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이웅혁 : 그렇죠. 그렇다고 본다면 이건 중장기적인 대안을 여러 기관이 참가하는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되겠죠. 바꿔 얘기하면 지금 신림동 사건 같은 경우에도 13번의 형사적 처분을 받지는 않았지만 소년사법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교도소도 지금 보게 되면 그냥 가둬두는 것에만 내 역할을 다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왜 개선 교화가 안 됐고 사회와의 연결고리에 재사회화에 관한 그런 논의 자체도 없었던 것이고요. 요약하게 되면 지금 학교 공간에서 선생님에 대한 공격행위라든가 마약이 창궐한다든가 이와 같은 극단적인 원인이 생기는 것은 공통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결국은 불쾌 감정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범죄를 정하기 때문에 이 근본적인 진단을, 지금 보게 되면 묻지 마 통계가 1년에 몇 건 생기는지 국가적인 통계 자체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을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명칭을 묻지 마 범죄라고, 묻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가 안보와 치안에 대한 유지인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현재까지 국가정책의 우선 어젠다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때그때 계속 넘어갔죠. 선거에서도 안전에 관한 이슈가 중요한 공약이 된 적이 없었죠.

▷김태현 : 없었던 것 같네요.

▶이웅혁 :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지역에 어떤 정책으로 해서 묻지 마 범죄를 없애고 재사회화를 하겠다. 이런 공약을 잘 내세우는 사람이 대통령도 되고 총리도 되고 국회의원도 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안전에 대한 이슈가 정책의 우선순위로 올라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김태현 :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청취자분들 문자 보내주시는 것 보면 엄벌해야 됩니다. 이런 유의 문자가 많거든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하자고 그런 의견들이 많이 올라오고 실제로 법무부에서도 그 얘기하는 것 같던데 이 엄벌주의, 이게 이런 범죄를 막는 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이웅혁 : 그런데 사실 엄벌주의라고 하는 것, 가석방 없는 종신형 주의 같은 경우는 핵심 문제는 뭐냐? 사건이 이미 발생하고 나서 처벌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김태현 : 사전예방?

▶이웅혁 : 사전에 예를 들면 안전하게 백화점도 가고 싶고 안전하게 지하철도 타고 싶은데 그것을 어떻게 정부가 마련을 해서 대안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지.

▷김태현 : 사후엄벌만으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이웅혁 : 그렇죠. 예방에 모든 관심과 정책적 지원과 국정운영자의 그립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이런 묻지 마 살인 같은 경우에는 엄벌해서 우리가 형사정책에서 말하는 일반예방적 효과, 칼 잘못 휘둘렀다가는 큰일나겠다. 이것도 안 통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럼?

▶이웅혁 : 그렇죠. 그것은 그것대로 가져갈 필요가 있는데 마치 그것이 제일 효과적인 방안인 양 이렇게 접근하는 것 자체가 이 사안을 가볍게 편의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지금까지의 관행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웅혁 : 감사합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S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