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여부‧시기 관련 "기본적으로 日 결정 사안"

핵심요약

오는 18일 한미일 정상회담서 '후쿠시마 오염수' 도마 오를 듯
일본 언론, 이달말 오염수 방류 관측 무게…우리 정부 "협의 사안 아냐"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 참석해 언론 보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처리와 관련해 일본이 이르면 이달 말 방류에 착수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방류 여부 및 시기 결정에 대해 당사국인 일본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일 브리핑에서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방류 여부, 그 다음에 방류 시기 이건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해당 국가(일본)에서 결정할 사안인 것 같다"고 말했다. 

요미우리 신문과 아시히 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저인망 어업이 개시되는 오는 9월 1일 전에 방류를 시작해야 판단, 이르면 이달 말 방류에 착수할 가능성이 높다.

박 차장은 오염수 방류에 대해 "다만 우리가 과학적 검토보고서에서 4가지 기술적인 사항도 얘기한 적이 있고, 그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되는지, 또 여러 가지 주변국 우려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일본 측의 어떤 결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이 '우리를 포함한 국제 사회하고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에서 하더라도 진행돼야 한다'라는 게 우리가 일관되게 얘기해오던 사항"이라며 "이건 지난 정부 때도 비슷한 조건으로 나왔던 사항으로, 아마 그런 틀에서 이해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당초 올 여름에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선언했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오는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 후 20일에 귀국해 관계 각료 회의에서 최종 방류 날짜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진행되는 한일 국장급 실무협의도 이날 화상회의로 진행된다.

윤현수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한일 실무협의는 오늘 화상으로 개최될 예정"이라며 "(정상회담 당시 논의된 게) 주요 사안이고, 국장급 회의 이후에 일본 측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내부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 이슈들이 주된 이슈로 오늘 논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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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정주 기자 sagamor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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