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과학특위 “우주항공청, 정쟁에 발목...연구비 비효율 찾을 것”

국민의힘 과학기술특별위원회(과학특위)는 7일 ‘연구비 카르텔’을 주장하며 국내 과학기술 발전을 가로막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정우성 특위 위원장(포항공대 교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최근 개봉한 영화 ‘더 문’을 언급, “영화에선 우리 힘으로 달 탐사에 나서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주항공청은 정쟁에 발목이 잡혀있고, 연구비는 카르텔의 배만 불리고 있다. 과학기술은 정치권의 힘겨루기 대상이 아니다”라며 “특위는 앞으로 과학기술만 생각하고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제대로 된 시스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 R&D 투자가 많았는데 효율적인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성과가 없다는 비판이 있다”며 “부처별 칸막이로 발생하는 비효율이 없는지, 시스템 문제는 없는지 살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한 시간 가량 회의를 가진 후 ‘연구비 카르텔이 무엇을 지칭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무엇이 카르텔인지 실체 없이 (용어가) 쓰여서 폐해가 크다”며 “카르텔보다는 ‘비효율’이라는 용어가 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부처별로 칸막이를 쌓고 비슷한 연구를 같이하고, 부처별로 연구관리전문기관이 난립하는 등 비효율성을 찾을 것”이라며 “앞으로는 카르텔이라는 용어를 비효율로 대체하면서 혁신을 이뤄내겠다”고 덧붙였다.

특위 부위원장을 맡은 김영식 의원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논의 여부에 대해 “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과학기술 현안들이 일어날 때마다 비효율성이 있으면 그 부분을 지적하는 형태로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특위는 향후 반도체·디스플레이와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등 윤석열 정부가 지정한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돕기 위한 지원정책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