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예고’ 잡고보니 절반이 10대”…국수본, 187건 중 59명 검거

14세 미만 촉법소년도 다수

[사진 = 연합뉴스]

지난달 21일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에 ‘살인예고’ 글을 올렸다가 붙잡힌 피의자 절반 이상이 미성년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는 7일 기자간담회에서 “오늘 오전 7시까지 살인예고 글 187건을 확인해 59명을 검거하고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국수본에 따르면 검거된 피의자 중 57.6％인 34명이 10대 청소년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도 다수 포함돼 있다.

전날 인천에서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계양역에서 7시에 20명을 죽이겠다”고 게재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5일은 원주역에서 칼부림을 저지르겠다는 글을 작성한 뒤 마치 이를 발견한 것처럼 SNS를 통해 제보하는 자작극을 벌인 10대가 검거되기도 했다.

살인예고 모방범죄가 이어지자 경찰은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 청소년 범죄예방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학교전담경찰관(SPO)에게는 학생들을 상대로 훈육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법리와 판례에 따르면 살인예비가 인정되기 위해선 대상자가 특정돼야 하고 흉기구입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검문검색 기준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현장 경찰관의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면서 “분당 서현역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더운 여름에 마스크를 쓰고 후드티, 모자를 입는 등 일반인과 다르게 특별한 행동을 한다거나 불안해 하는 등 특이동향이 발견됐을 때 실시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