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의 노익장...미국 대중국 첨단투자 제대로 봉쇄한다

바이든 정부 대중국 투자 제한 조치 금명간 발표
미 일부에서 한국 등 동맹국도 동참해야 목소리 나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앞으로 미국 기업이 반도체와 AI(인공지능)등 첨단 기술을 중국에 투자하는 것이 금지된다. 조 바이든의 미국 정부는 중국에 대한 투자금지와 제한 조치를 핵심으로 하는 행정명령을 금명간 발표하는데 대중국 투자 금지 및 제한 조치는 신규 투자에만 적용되며 내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중론이다.

미국 정부의 대중국 투자 금지 조치는 미국 기업이 대상이기 때문에 한국 등 다른 나라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지만 미국 의회에서 동맹국에도 유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와 한국이 대중 투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바이든, 미국 기업 대중국 반도체, AI 투자 막는다

6일(현지시간) CNBC 등 미국 현지언론에 따르면 미국의 사모펀드를 비롯해 벤처캐피털(VC), 조인트 벤처 등의 투자기업은 중국의 반도체, AI, 인공 지능 등 분야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없다.

중국이 차세대 반도체 소재로 주목받는 희귀광물인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이달 초 내놨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정부의 이같은 조치에 바로 대응하는 모양새가 됐다.

바이든 정부가 미국 기업의 첨단 기술 대중국 신규 투자 금지조치를 발표하는 것은 중국이 미국의 자본을 활용해서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원천봉쇄하기 위해서다.

바이든 정부가 어떤 첨단 기술의 대중국 투자를 막을 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미국 상무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투자 금지 기준이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상무부는 반도체 장비 및 AI용 칩 등에 대한 대중국 수출 통제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에 해당하게 되는 대중국 투자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

미국 정치권도 바이든 강력지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이러한 조치를 담은 제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도 곧바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정부는 정권 출범 직후부터 중국의 첨단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미국 기업 등의 투자를 제한하는 아웃바운드(역외) 투자 제한 조치를 검토해 왔다.

이와 관련, 미국 상하원도 반도체와 AI 등의 중국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 신고를 의무화한 법안을 이미 통과시킨 상태다.

상원은 지난달 25일 미국 투자자가 중국 첨단기술 기업의 지분을 획득할 때 미국 재무부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국방수권법(NDAA) 수정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채택했다. 이번 법안은 하원을 통과한 NDAA 법안과의 차이점을 없애는 절차가 이뤄진 뒤 바이든이 서명하면 바로 발효된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한국 등 동맹국에서도 대중국 투자에 대해서도 유사 조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장인 마이크 갤러거 의원(공화·위스콘신)은 지난 4일 "미국이 아웃바운드 접근법 수립과 시행을 주도하되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 사전에 협의하고 이들 국가가 대중국 투자에서 상응 제한을 취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밀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G7정상회담에서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AF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