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역 흉기난동범 사이코패스 검사…구속심문 중에도 글? "신빙성 없다"

우종수 국수본부장 "의정부 오인 체포 중학생 부상, 안타깝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2023.8.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경찰이 '서현역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22)를 대상으로 사이코패스 검사를 진행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최씨의 범행이 계획범행였냐는 질문에 "6일 사이코패스 검사를 했고 구속영장도 발부됐는데 아직 계획범행 여부를 말하긴 어려운 상황"이라며 "송치 시점에 언론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범행 전 온라인 커뮤니티에 살인 암시 글을 올린 최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 심사) 도중에도 동일한 계정으로 글을 올렸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피의자 심문 때는 휴대전화를 쓸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경찰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올라온 '살인 예고 글'에 살인예비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지만 실제 적용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과 관련해선 "살인예비죄가 적용되려면 최소한 대상자가 특정돼야 한다"면서 "특정된 다음에 흉기 구입 등 범행을 준비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적용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경찰은 협박죄를 적극 적용해 살인 예고 글 게시자를 처벌한다는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불특정 대상자를 상대로 하더라도 시간과 장소 등이 특정되면 협박죄를 적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며 이는 대검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적 반향과 국민 불안이 큰 만큼 판례를 새로 형성한다는 각오로 수사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본부장 역시 "검경이 수사 초기부터 수사 내용을 공유해 피의자의 구속영장 청구를 어떻게 할지 협조 중"이라며 "검경이 국민 안전을 위해 이처럼 한마음이 된 적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의정부시에서 흉기 난동 오인 신고로 10대 중학생이 경찰 진압 과정에서 부상을 당한 것과 관련해선 "많은 신고가 들어오고 국민 불안이 있는 상황에서 직원이 열심히 하려다 대상자를 오인한 것으로 안타깝다"면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되 과도한 의욕이 앞선 법 집행으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법절차 준수 등을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오후 10시쯤 의정부시 금오동의 천변에서 검은색 후드티를 입은 남자가 흉기를 들고 뛰어다닌다는 112신고가 접수되자 사복 차림의 형사들이 인상착의가 비슷한 중학생 A군(16)을 발견하고 다가가 불심검문을 시도했다. 하지만 낯선 어른들이 다가와 놀란 A군이 달아났고 형사들은 A군을 의심해 쫓아가 제압하는 과정에서 A군이 부상을 당했다. A군은 수갑을 찬 채 병원도 가지 못하고 경찰서에 구금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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