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의회난동 엄단’ 판사 피하려…“워싱턴 더럽다” 법관기피 방침

이본영 2023. 8. 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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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대선 결과를 불법적으로 뒤집으려 한 혐의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법관기피신청을 하고 관할 법원 변경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6일 자신이 경영하는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사건을 배당받은 판사한테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방법이 없다"며 "우리는 당장 이 판사에 대한 기피와 재판 장소 변경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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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4일 앨라배마주 몽고메리에서 열린 선거자금 모금행사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몽고메리/AP 연합뉴스

2020년 대선 결과를 불법적으로 뒤집으려 한 혐의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법관기피신청을 하고 관할 법원 변경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6일 자신이 경영하는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사건을 배당받은 판사한테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방법이 없다”며 “우리는 당장 이 판사에 대한 기피와 재판 장소 변경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지난 1일 기소한 트럼프 전 대통령 사건은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의 타냐 처칸 판사에게 배당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처칸 판사가 사건을 맡은 게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여긴 것으로 보인다. 처칸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회의 대선 선거인단 투표 인증을 중단시키려고 선동한 2021년 1월6일 의사당 난동 사태 관련자들 다수의 재판을 맡아 엄벌에 처했다. 또 이 사건을 조사한 하원 특별조사위원회가 관련된 백악관 자료를 입수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신청에 대해 “대통령은 왕이 아니며, 당신은 대통령도 아니다”라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처칸 판사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연방법원 판사로 지명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글에서 워싱턴에 대해서도 “더럽고, 범죄에 시달리는” 곳이라며 재판 장소로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3일 법원에서 열린 기소인부절차에서 혐의를 부인한 뒤 워싱턴을 떠나면서 “차를 타고 워싱턴을 지나오면서 더럽고 퇴락한 모습, 부서진 건물과 벽, 낙서를 본 것도 매우 슬펐다”고 말하기도 했다. 현직일 때 4년간 머문 워싱턴을 잇따라 욕한 것은 이곳 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자신에게 호의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서 “95%가 반트럼프”인 워싱턴이 아니라 “정치적 편견이 없는 가까운 주”인 웨스트버지니아주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0년 대선 때 워싱턴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92%, 트럼프 전 대통령은 4%를 득표했다. 하지만 미국 법조계 전문가들은 대선 결과 번복 음모와 의사당 난동 등 범행 장소가 워싱턴이기 때문에 관할 법원을 다른 곳으로 옮길 근거가 없다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eb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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