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민간아파트 문제 땐 공공 준하는 보상”

■ ‘민간 무량판’ 293단지 조사
입주민들은 불안감 호소 여전
‘아파트, 낙인 찍힐라’ 우려도
민간 건설사, LH 수준에 촉각
배상규모 등에 초조함 드러내

보강공사 현장점검 원희룡(왼쪽 두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6일 경기 양주시 덕계동 양주회천 A15 아파트 주차장을 찾아 보강공사 상황을 살펴보며 철근 탐지 장비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철근 누락으로 부실공사가 확인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단지 입주민들에게 다양한 대책을 제시했지만, 입주민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부실이 발견된 15개 LH 아파트 단지에서 12건의 계약해지 신청이 나온 가운데 신청 건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가운데 정부가 부실이 확인된 민간 아파트 입주민들에게도 LH 아파트 수준의 보상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조사 대상 민간 건설사들은 좌불안석 속에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하 주차장뿐만 아니라 주거동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 아파트 단지 293개에 대해서도 이번 주부터 전수 조사에 착수한다.

7일 국토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6일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 아파트에 대해서도 전수 조사를 거쳐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공공주택 입주자에 준하는 권리를 주겠다”고 밝혔다. 이에 민간 건설업계는 대응책 마련에 돌입했다. 민간 건설사들은 정부가 민간에도 공공주택 입주자에게 준하는 권리를 부여한다고 밝힌 부분을 상세히 들여다보고 있다. 조사 대상 단지를 준공한 한 건설사 관계자는 “이미 입주한 단지의 주거동을 검사하려면 입주 중인 세대를 일시 이주시키고 벽을 다 파헤쳐야 한다”며 “이런 번거로움에도 정부는 업계 신뢰성 회복이라는 이유로 조사 비용을 각 시공사에 부담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사들은 만일 조사에서 일부 부실이 드러날 경우 공공주택 입주자에게 준하는 ‘손해배상’이 어느 정도 규모일지, 현재 짓고 있는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정부가 공공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내놓은 대책의 핵심은 계약해지권이다. 임대아파트의 경우 입주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해지권을 주고 위약금은 면제해 준다. 이미 보증금을 낸 가구에는 이자를 포함해 돌려준다. 이사비 지원도 뒤따른다. 이주를 원하면 다른 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하는 방안도 살피기로 했다. 공공분양 아파트도 입주 전이라면 계약해제권을 준다. 이미 입주한 거주자들은 법원의 판단에 준하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입주민들은 안전에 대한 불안감과 함께 거주 중인 아파트의 ‘낙인 효과’ 등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부실이 확인된 LH 아파트 15곳에서는 계약해지 신청이 이미 12건 나왔다. 임대주택 입주 예정자의 신청이 8건이고 현재 거주 중인 입주자는 4명이 신청했다. 분양주택 입주예정자의 계약 해지 신청은 아직 없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