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잼버리 책임 '네 탓 공방'…여야 대표 휴가 복귀
<출연 :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
잼버리 참가국들이 대회장을 떠나고 주요 일정들이 변경되거나 취소되면서, 여야 책임 공방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천억원 넘게 투입된 예산이 적절히 사용됐는지를 두고도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런 가운데 김기현 이재명 여야 대표가 오늘 나란히 휴가에서 복귀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 함께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질문 1> '세계스카우드 잼버리'대회에서 일부 국가들의 퇴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윤대통령이 다시 한번 스카우트 단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퇴소한 미국과 영국 학생들의 영외활동도 꼼꼼히 챙길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도 현장에 머물며 시설 점검들에 나섰고요. 외교부도 이르면 오늘 중 주한 외교단을 초청해 정부 조치 등을 설명할 예정인데요. 먼저 잼버리, 현재까지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2> 여야, "대회가 잘 마무리되는 게 우선"이라면서도 책임 공방이 치열합니다. 여당은 "문 전대통령 임기 당시 유치한 대회이고, 민주당 소속 전북도지사가 집행위원장을 맡았다"며 이번 논란 책임이 문정부와 전북도에 있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예고된 참사였다며 "취임 15달이 지난 현 정부가 그동안 뭘 한 것이냐"고 반박했거든요? 누구에게 더 책임이 있는 겁니까?
<질문 2-1> 정부와 지자체간 공방도 치열합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방정부가 대회 운영을 주도하고 중앙정부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 왔다"고 밝혔지만, 전라북도는 "잼버리 조직위원회가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며 지자체는 이를 지원할 뿐"이라는 아주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질문 2-2> 일각에서 부실 운영 등에 대한 조사나 감사 필요성을 제기하자 대통령실은 "지금은 성공적인 대회 마무리가 중요하다"며 말을 아꼈는데요. 관련 감사나 국정조사까지 이어질까요?
<질문 3> 이런가운데 영지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 의혹과 관련해, 이번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인 김현숙 장관의 "경미한 것으로 보고 받았다"는 발언이 논란입니다. 피해자 측이 반발하며 퇴영까지 한 상황에서 여성인권 향상 등을 목표로 하는 부처 수장의 발언으로는 적절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실제로 사건은 가벼운 '경고' 조치를 하고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질문 3-1> 지난해 국감에서 김현숙 장관, 잼버리 대회 미숙한 준비 상황에 대한 우려와 질문에 "차질 없이 준비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태풍과 폭염 대책과 관련해서도 대책을 다 세워놓았다"고 답변했습니다만, 결국 준비부실로 인한 문제가 불거진 상황이지 않습니까? 책임을 면하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질문 4> 법원이 영장 심사를 통해 윤석만 의원의 구속을 결정한 가운데, 한 언론이 사건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민주당 의원 19명 의원 명단 중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해당 의원들은 의혹을 부인하며 법적 조치를 예고 중인데요?
<질문 4-1> 이와 관련해 여당은 "전방위적인 매표행위"리자 "파렴치한 범죄행위에 연루됐다" 며 비판의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쇄신의 기회로 삼겠다" 면서도, 보도된 당 소속 의원들 명단에 대해서는 "확인 안 된 이야기"라고 일축했거든요?
<질문 5> 이런가운데 오늘 김기현 이재명 대표가 나란히 휴가에서 복귀했습니다. 윤관석 의원 등의 영장 심사 결정에 맞춰 김 대표는 복귀에 앞서 이재명 대표에게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을 하자며 압박에 나선 모습인데요. 이대표가 이와 관련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까요?
<질문 5-1> 돌아온 이재명 대표는 할 일이 많아 보입니다.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소환과 영장 청구 가능성이 커진데다, 윤관석 의원의 구속으로 돈봉투 의혹도 재부각된 상황입니다. 거기에 김은경 혁신위원장 논란에 이은 혁신안 역시 계파 갈등의 뇌관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질문 6>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이 '노인 비하' 발언과 관련해 거짓해명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김 위원장, 노인비하 발언을 사과하고 해명하면서 "남편 사별 후 시부모를 18년간 모셨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는데요. 시누이가 인터넷에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나선 겁니다. 여야는 각각 "사실이라면 충격" "사실관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아직 김 위원장, 관련 주장과 관련한 입장 표명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번 논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질문 6-1> 김은경 위원장이 이끌고 있는 민주당 혁신위가 이르면 내일 세 번째 혁신안을 내놓습니다. '대의원제 폐지'에 준하는 혁신안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혁신위의 혁신안이 추진력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질문 7>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의 '묻지마 범죄'에 대한 입법 추진의 필요성에 힘이 실리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 검토에 나섰습니다. 또 검찰은 '불특정 다수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중협박행위'를 테러 차원으로 가중처벌 할 수 있는 법령 개정을 법무부에 입법 요청할 계획인데요. 어떤 부분에 대한 입법 논의가 가장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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