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과기특위 "우주항공청, 정쟁에 발목…연구비 카르텔 배만 불려"

"부처별 칸막이 비효율…R&D 시스템 문제 살피겠다"
"과학 기술 성장 위한 적합한 국가 시스템 중점"

[서울=뉴시스] 이지율 최영서 기자 = 국민의힘 과학기술특별위원회는 7일 과학기술계 연구비 카르텔을 주장하며 전반적인 시스템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정우성 과기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특위 첫 회의에서 "영화에서는 우리 힘으로 달 탐사에 나서지만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라며 "우주항공청은 정쟁에 발목이 잡혔고 (과학기술계) 연구비는 카르텔의 배만 불리고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과학 기술은 정치권의 힘겨루기 대상이 아니다"라며 "과기특위는 과학기술만 생각하며 미래를 만들어갈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만들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한 시간 가량 회의를 가진 후 브리핑에서 "부처별 칸막이로 발생하는 비효율과 R&D 시스템 문제를 살펴보겠다"고 했다.

그는 "과학 기술 성장을 위해 적합한 국가 사회 시스템이 무엇인지 중점적으로 살피고자 한다"며 "단편적인 문제에 매몰되기 보단 당에서 하는 특위가 있기 때문에, 범부처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부처별 칸막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효율은 없는지, 그간 R&D 투자가 많았음에도 효율적인 투자가 이뤄지지 못하고 성과가 충분히 나오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는데 시스템 문제는 없는 지 살펴보고자 한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그 외에도 과학 기술 특위의 전문성에 기반해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 현안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며 "선제적 준비와 적시에 과학 기술에 기반한 결정을 할 수 있는 대응을 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R&D 카르텔의 실체가 있느냐는 질문에 "현장에서 혼란을 일으키는 카르텔의 실체가 비효율이라면, 비효율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 생기지 않는다"며 "앞으로는 카르텔보다 비효율이라는 용어로 대체하면서 원인과 혁신 이끌어나가겠다"고 답했다.

특위 부위원장을 맡은 김영식 의원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논의 여부에 대해 "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과학기술 현안들이 일어날 때마다 비효율성이 있으면 그 부분을 지적하는 형태로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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